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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官上任三把火,韩国朴槿惠尚未接任总统，便已表态作出多项新政举措。据韩国媒体7日报道，朴槿惠在正式就职之后，将会尽快部署射程800公里的弹道导弹，这一射程已经足够覆盖朝鲜全境。朴槿惠团队还透露出，她将削减总统权力，赋予总理更多职权。 导弹射程达800公里 1月7日，韩国总统职务交接委员会外交国防统一分科干事金章洙透露了这一消息。“我们将尽快使800公里射程的弹道导弹发挥战斗力，目前的当务之急是对我国的安保准备情况进行检查审视。” 将主动削减总统权力 在防务问题表现强硬的同时,朴槿惠还准备大力改革总统职权。据韩国《朝鲜日报》报道，朴槿惠团队官员透露，“当前的体系下，总统享受所有权力，但也承担相关责任，这必然导致总统工作失败。朴槿惠深知这一点，她将积极参考模仿法国的半总统制，分散总统的责任和权限。” |
새로 부임한 관리는 의욕이 넘친다는 말처럼 한국의 박근혜 당선자는 아직 대통령 취임 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새로운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7일 한국 미디어의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당선인은 정식 취임 후 조속한 시일 내 반도 전체를 충분히 커버하는 사거리800km의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고 한다. 박근혜 사단은 덧붙여 “박 당선인은 향후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총리에게 더 많은 직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사일 사거리 800km 1월 7일, 한국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김장수 간사는 “우리는 조속한 시일 내 800km사거리의 미사일로 전투력을 보강할 것이다. 지금 당장 시급한 일은 한국의 안보대비태세를 철저히 점검하는 일” 이라고 밝혔다. 자발적인 대통령 권한 축소 박근혜 당선인은 국방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대통령직권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도 준비 중이다. 한국의 <조선 일보>에 따르면, 박근혜 사단의 한 인사가 “현재의 시스템은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누리지만 관련책임 또한 모두 진다. 이것이 대통령업무의 실패를 초래하는 원인이다. 박근혜 당선인도 이 점을 깊이 통감하고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프랑스의 반대통령제(半總統制) 도입을 적극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