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黨 협력과 정치 협상 제도 [多黨合作和政治協商制度]
민주 당파 [民主黨派]
민주 당파란 중국 대륙 범위 내에서 집정당인 중국 공산당을 제외한 8개 參政黨을 가리키는 통칭이다. 이들로는 중국 국민당 혁명 위원회·중국 민주 동맹·중국 민주 건국회·중국 민주 촉진회·중국 농공 민주당·중국 치공당(中國致公黨)·9·3 학사(九三學社)·대만 민주 자치 동맹이다.
중화 인민 공화국 성립 후 여러 민주 당파는 모두〈공동 강령〉과 헌법, 중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 규약의 총칙을 자체의 정치 강령으로 확정하고 인민 정권과 중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인민 민주 독재의 공고와 사회주의 개조의 순조로운 실현 및 사회주의 건설 사업의 신속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국가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시기에 들어선 이후 여러 민주 당파의 성격도 이에 따라 근본적 변화를 일으켜 각자가 연계를 갖는 일부의 사회주의 근로자와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의 정치 동맹으로,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접수하고 중국 공산당과 힘을 합치며 사회주의 사업에 공동으로 진력하는 친밀한 友黨으로 되었다. 여러 민주 당파는 모두 국가의 정치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사업을 위해 중요한 공헌을 했다. 이들은 중국 애국 통일 전선의 중요한 역량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국가의 안정·단결을 수호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과 조국 통일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량이다.
중국이 실행하는 정당 제도는 중국 공산당이 지도하는 多黨 협력과 정치 협상 제도이다. 이 제도는 중국 공산당과 여러 민주 당파가 중국 혁명과 건설·개혁의 오랜 실천 중에서 공동으로 발전시키고 확립한 것으로 민주 혁명 시기에 배태되고 중화 인민 공화국 성립 후에 확립되었다.
중국의 정당 제도는 서방 자본주의 국가의 다당제나 양당제와 다르며 또한 일부 국가가 실행하는 일당제와도 다르다. 그 현저한 특징은 공산당이 지도하고 여러 당파가 협력하며 공산당이 집정하고 여러 당파가 參政하는 것이다. 여러 민주 당파는 반대당이나 야당이 아니라 공산당과 단결, 협력하는 친밀한 友黨과 參政黨이다.
중국 공산당과 여러 민주 당파가 협력하는 기본 방침은 ‘장기적으로 공존하고 상호 감독하며 肝膽 相照하고 榮辱을 같이한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과 여러 민주 당파는 공통한 분투 목표를 갖고 있으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사업에 공동으로 진력하고 있다. 국가 정권 중에서 중국 공산당은 집정당이며 여러 민주 당파는 參政黨으로 국가 정권에 참가하며 국가의 大政 방침과 국가 지도자 인선의 협상, 국가 사무의 관리, 국가의 방침·정책·법률·법규의 제정과 집행에 참여한다. 중국 공산당과 여러 민주 당파는 모두 헌법을 근본적인 활동 준칙으로 삼으며 민주 당파는 헌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 범위 내의 정치적 자유, 조직적 독립, 법률적 지위의 평등을 향유한다. 중국의 헌법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이 지도하는 多黨 협력과 정치 협상 제도는 장기적으로 존재, 발전할 것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중국의 多黨 협력은 주로 6종의 기본 형식과 내용을 포함한다.
① 중국 공산당과 여러 민주 당파가 정치 협상을 하는 것이다. 중공 중앙은 중대한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일반적으로 모두 여러 민주 당파의 주요 지도자와 무당파 대표 인사를 요청하여 협상회·좌담회를 열고 상황을 통보하며 國是를 공동으로 상의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② 인민 대표 대회에서의 민주 당파 성원과 무당파 인사의 역할을 발휘시키는 것이다. 민주 당파 성원과 무당파 인사는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대표·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 및 전문 위원회 중에서 모두 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 현재 이들 중에는 14만여명이 전국의 각급 인민 대표 대회 대표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인민 대표 대회에서의 활동을 통해 국민의 염원을 반영하고 국가의 중대한 정책 결정에 참여하며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를 감독한다.
③ 민주 당파 성원과 무당파 인사를 추천하여 각급 정부 및 사법 기관의 지도 직무를 맡게 하는 것이다. 현재 8,000여명이 각급 정부와 사법 부문에서 縣·處級 이상의 지도 직무를 맡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직무·책임·권리가 주어져 있다. 이들은 중공 간부와 상호 지지하고 솔직 담백하게 서로 대하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④ 중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에서의 민주 당파의 역할을 발휘시키는 것이다. 여러 민주 당파는 당파의 명의로 人民政協에 참가하며 당파의 명의로 의견을 발표하고 제안을 제출하며 參政·議政 활동을 전개한다. 민주 당파와 무당파 인사는 政協 위원과 상무 위원회 위원·지도자 중에서 다수를 차지한다. 현재 이들 중 27만여명이 전국의 각급 政協 위원을 담당하고 있다. 민주 당파와 무당파 인사는 人民政協 제10기 전국 위원회 위원 중의 60.1%, 상무 위원회 위원중의 65.2%, 24명 부주석 중의 13명을 차지했다.
⑤ 중공과 정부에 대한 민주 감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여러 민주 당파와 工商聯에서 검거 제도를 수립하는 것, 민주 당파 성원과 무당파 인사를 초빙하여 특약 감독원·검찰원·회계 감사원·교육 감독 지도원·세무 감찰원·국토 자원 감찰 전문 요원을 맡기는 것, 민주 당파와 무당파 인사를 중대한 사건의 조사 및 稅收 검사에 참가시키는 것 등 민주 당파와 무당파 인사가 다양한 루트와 형식으로 각종 감독 업무에 참가하는 것을 열렬히 환영하는 것이다.
⑥ 민주 당파가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실천에 참가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다.
중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중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약칭 ‘人民政協’)는 중국 공산당이 지도하는 多黨 협력과 정치 협상의 중요한 기관이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민족이 많으며 당파가 많은 국가로 여러 민족, 여러 당파, 사회 각계, 무당파 인사 간의 단결·협력을 증진하고 사회주의 건설 사업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는 중대한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여러 방면의 대표 인사들과 충분한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1949년 중화 현행 人民政協 규약에 따르면 중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는 중앙에 전국 위원회와 상무 위원회 및 9개 전문 위원회(제안 위원회, 경제 위원회, 인구 자원 환경 위원회, 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 위원회, 사회와 법제 위원회, 민족과 종교 위원회, 문학·사학 자료 위원회, 홍콩·마카오·臺灣·화교 위원회, 외사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지방에 지방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人民政協 전국 위원회의 임기는 매기 5년이며 매년 1회의 전체 회의를 진행한다.
人民政協 전국 위원회의 기관지는 1983년에 창간된〈人民政協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