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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상 ‘1위’로 떠밀린 중국, 새로운 ‘중국위협론’에 경각심
일본<독매신문>과 미국 상무부는 얼마전 각각 “2012년도 무역 총액이 처음으로 미국을 앞지른 중국은 무역 최대국으로 등극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미국측과 일본측에서 발표한 “무역 총액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다.”는 주장에 대해 상무부 관계자는 2월13일, 일부 외신에서 보도한 중미양국의 화물무역 데이터에 대한 통계 기준이 다르다며 이를 부인했다.
일본과 미국 언론을 필두로 한 외신은 의도적으로 중국 현행의 관련 데이터 통계 기준을 확대하여 이를 현재 중국의 경제위상을 가늠하는데 인용했는데 그 꿍꿍이가 의심스럽다. 미국과 일본이 최근 실시한 양적 완화 조치로 전세계는 통화전쟁의 늪으로 빠져 들었고 또한 이들은 중국을 ‘최대 무역국’으로 등극시켜 중국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일본은 이 기회를 틈타 ‘중국부상론’ 을 언급하는 등 언론 플레이에 나섰다. 한편 중국은 ‘일인당 평균’수치와 ‘보편적 가치’등 자국 경제의 실질적 이익분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쉬창성(徐长生) 화중과기대학 경제학원장은 중국이 ‘세계 최대무역국’으로 불리게 되면 늘 ‘시선집중의 대상’이 되는 등 상당한 압력이 뒤따를 것이며 이로 인해 타국은 ‘불필요한 의무’까지 떠앉기려 할 것이라고19일 <환쵸스바오(环球时报)>기자에게 전했다.
쉬 원장은 또한 중국의 대외무역수출의 절반이 자국 기업의 공로가 아닌 다국적 기업 등 외국인 기업의 공로로 기업의 시장 가치와 매출이 국내에서 이뤄져 국내GDP로 집계됐을 뿐 대부분의 이윤은 해당 외국인 기업의 해외 모기업이 차지하며 중국은 단지 가공무역을 통한 ‘푼돈’과 일부 세수수입이 전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한 연구원이 분석한 ｉＰｈｏｎｅ휴대폰에 대한 이윤분배에서 미국에 360달러, 한국과 일본에 각각 46.46달러가 분배되는 데 비해 중국에는 고작 6.54달러밖에 분배되지 않았다.
청화대학 경제외교연구센터 주임 허마오춘(何茂春)교수는 30년 동안 중국의 대외경제무역은 규모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다국적 기업이 없다. 이는 중국 경제와 무역이 아직 발전의 여지가 넓고 경제 성장은 여전히 점진적인 진전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영미 등 서방대국은 다른 국가의 발전과 진보를 시기하지 말고 그들이 세계 최대 무역국이였을 때 처럼 넓은 아량으로 타국과의 경제무역관계를 발전시켜 윈윈을 이루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