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 정세 악화의 희생양으로 전락한 개성공업단지
4월8일 김양건(金养健)조선노동당 중앙 서기는 북측은 곧 개성공업단지에서 북측 근로자를 철수시키고 단지 운영을 잠정 중단할 것이며 더불어 단지 보존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측의 이런 발언은 즉각 국제사회의 여론을 집중시켰다.
북측 관영 언론은 단지 잠정 폐쇄에 대해 현재 한미의 ‘대북적대행위’로 인해 반도는 ‘엄준한 전시상황’으로 몰렸고 한국의 ‘보수세력’은 개성공업단지를 ‘대치장소’로 삼아 ‘북침전쟁도발의 구실을 찾고자’하며 단지는 현재 심각한 위험에 놓여 있으며 단지 폐쇄 후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 지는 한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얼마 전 북측은 유엔 제재와 한미군사 합동훈련의 위협을 핑계로 한미양국에 연속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했다. 이러한 행동의 배후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도가 감춰져 있다. 첫째,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내 단결을 이끌어 내며 김정은의 지도자 위치를 공공히 하기 위함이다. 둘째, ‘공격으로 방어’하고 대외협상의 카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하여 향후 있을 대화협상에서 더 많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다. 세째, 마치 ‘압력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처럼 각측 정책의 한계를 알아 내려는 것이다.
북측에서 말하는 것처럼 개성공업단지를 잠정 폐쇄하는 것은 현재 반도의 정세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 한국은 사전에 개성공업단지 사업 중단을 요구한 적이 없고 단지내에서 ‘심각한 위기’를 야기시킬 조짐도 없다.
하지만 한국 여론은 한동안 반도사태를 관찰함에 있어서 개성공업단지의 정상가동 여부를 대남 ‘전쟁개시’의 중요한 지표로 삼아 왔다. 또한 북측이 한국 근로자의 단지 정상 출입을 허가하는한 이는 북측의 ‘전쟁선포’가 ‘허장성세’에 불과한 것을 입증하므로 이를 믿지 말야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개성공업단지 잠정 폐쇄는 북측이 반도에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만든 또하나의 술수에 불과하다.
사실 얼마 전 북측은 개성공업단지를 군사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엄포를 논 적이 있다. 남북대치, 반도긴장악화, 북측이 빈번하게 대내외적으로 전쟁엄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상황에서 개성공업단지는 북측의 경제사회적 가치와 남북유대적 가치에 있어 그 중요성을 상실했고 반도긴장국면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반도가 ‘전시상황’에 처해 있다고 선언한 후 개성공업단지를 계속해서 정상 가동시킨다면 북측은 대내외적으로 자신의 말을 입증시키기 어렵게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측의 이 술수는 얼마 전 북측이 제안한 평양 주재 공관의 철수 권고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북측은 앞으로도 더 많은 술수를 쓸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새로운 술수거나 구시대적 발상’일 것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긴장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언행이 계속된다면 외부에서는 북측을 ‘골칫거리’로 여겨 북측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저자: 쟈슈동(贾秀东) 중국국제문제연구소 특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