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6일 왕이(王毅)중국 외교부장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반도 긴장 악화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며 ‘중국 근처에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불허한다’고 말했다.
반도 정세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지금, 지역 평화와 안정과 중국의 국가이익 수호의 시각에서 반도문제의 당사국에게 몇 가지 충고를 할 필요가 있다.
북측은 정세를 오판해선 안 된다
북측은 군비증강과 과학발전을 추진하고 자국의 안전 또한 합리적으로 고려할 백가지 이유가 있지만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핵실험을 강행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단 한가지의 이유도 없다. 이에 북측은 작년부터 악화되기 시작한 반도 정세와 관련해 미룰 수 없는 책임을 져야 한다. 북측은 자국의 특수한 국정과 정치적 수요, 정책 선택, 정치 언행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북측의 실정으로써 외부의 세력은 이를 간섭할 권리가 없다. 하지만 북측은 이러한 정치적 선동으로 반도의 갈등을 격화시켰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불리한 영향을 주어 국제 문제로 확대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북측의 뜻대로 따라가면 안된다. 반도 정세가 반드시 북측의 의도대로 발전한다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불난 데 부채질해선 안 된다
미국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관련 결의를 준수하고 핵확산금지조약 등 안보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유엔 결의안의 범위를 넘어서는 대북제재나 압력행사는 북측의 반감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수십년 동안 지속되어 온 미국의 북측에 대한 제재, 압력, 고립등의 조치는 반도 갈등의 불씨였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역대 정부가 실시한 대북정책은 접촉 시도와 고립 및 단절 사이에서 배회했으며 이로 북측은 미국의 진심을 의심하게 됐고 북측의 관련협의 위반의 구실을 제공했다. 미국은 종합국력과 군사력면에서 북측의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초강국으로써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행위는 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다.
한국은 문제의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한국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측과 마주 하고 있다. 미국이란 동맹국이 안보’우산’을 제공하고 있지만 안보상황은 매우 취약하다. 반도 남북의 지리적 위치와 군사배치의 특징으로 만약 반도에 충돌과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국이 최대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 반도 양측은 과거에 빈번한 접촉과 교류의 시기가 있었고 새정부 또한 이명박정부와는 차별화된 대북정책을 실시하겠다고 여러차례에 걸쳐 천명한 바 있다. 한국은 반도문제의 주요 당사국으로써 반도 긴장 국면의 불씨를 끄는 소방수의 역할을 해야 하고 북측이나 미국에 장단에 맞춰서는 안 된다.
일본은 불난 집서 도둑질해선 안된다
북측이 매번 위성과 미사일을 발사할 때면 일본은 이른바 ’요격’이라는 명목으로 북치고 장구치며 이를 빌미로 군비를 증강하려고 한다. 지난 6자회담의 과정에서 일본은 ‘발목 잡는’역할을 한 적이 있고 개별적인 문제에서 끝까지 자기 입장을 굽히려 하지 않았다. 이런 전략은 북측의 ‘위협’을 빌미로 자국의 군비와 안보전략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며 지역 정세에 복잡한 요인만 증가시킨다.
반도에서 소요나 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어느 쪽에도 불리하다. 일이 커지면 전란이 일어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무너지고 지역 협력과 공영을 위협하며 일을 벌이고자 하는 그 어느 쪽의 속내도 이뤄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