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china.org.cn　|　时间： 2013-05-02 16:02:48

 

 

5월1일, 중국 ‘음주운전 형사처벌’이란 규정이 시행된 지 2년이 됐다.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형법수정안’에서 위험운전죄를 추가하여 음주운전이 형사 처벌 범주에 속하게 되었다.

 

중국 공안부 교통관리국에 따르면 지난2년간 중국 전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총 87. 1만 건으로, 시행 전 2년과 비교할 때 39.3% 감소했다. 그리고 만취운전 적발건수도 과거보다 42.7% 감소한 12.2만 건으로 집계됐다.

 

2012년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년간 중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1.1%, 3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현행 형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1회 적발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되고 5년 안에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关键词：[ 酒后驾车，入刑，2年，중국 음주 운전,형사 처벌,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