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12 인권백서 공표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14일 ‘2012년 중국인권사업 진전’ 백서를 공표해 최근의 인권사업이 거둔 성과를 전면 소개하며 “중국의 인권사업은 견고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종합적 발전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
분량이 2만 1000자에 달하는 이 인권백서는 여러 데이터와 사실을 인용해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건설에서의 인권보장과 인권 분야에서의 대외교류 및 협력 등 6가지 측면에서 중국의 인권사업이 거둔 새로운 발전에 대해 소개했다.
백서는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장은 중국 공산당과 각급 국가기관들의 의지와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인권이 중국 헌법과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중국 공산당 당규에 포함된 데 이어 지난해 11월 개최된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는 ‘인권의 실제적인 존중과 보장’을 전면적 샤오강(小康)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서는 “중국 정부는 국가인권행동계획(2009~2010)과 국가인권행동계획(2012~2015)을 공표하고 국가인권행동계획(2009~2010)의 시행 상황을 평가하기도 했다. 이로써 중국 인권사업은 견고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종합적 발전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서는 “과학적 발전을 지속하고 사회의 조화를 추진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함과 동시에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이인위본(以人爲本)’의 지속발전가능한 과학발전관 하에 중국은 인권사업 발전을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과 결합시킴으로써 인민의 생존권, 발전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경제, 사회 및 문화권리와 국민권리, 정치권리의 전면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 년 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중국 인민들의 생활수준과 민주건설, 의법치국, 문화발전, 사회보장 및 환경보호 수준은 크게 제고됐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백서는 “중국은 발전 중인 대국으로서 인구가 많고 지역차가 크며 자원이 제한적이고 환경 및 생태 보호 필요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발전 과정에서 불평등, 부조화, 지속불가능 등의 문제가 여전히 부각되고 있다”며 “국가의 각종 사업 가운데 인민들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은 더 높은 수준의 인권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임무가 여전히 막중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