为何朝韩局势跳不出“紧张缓解再紧张”怪圈
朝韓 왜'긴장-완화-긴장'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나

据朝鲜《劳动新闻》5月19日报道，朝鲜当地时间5月19日，位于咸镜北道的渔浪川水力发电站建设现场，用来搬运沉重建筑材料的“火车头”是一辆马力强大的坦克。

原标题：解半岛危局，各方须走正道

在朝鲜半岛双方“喘息”还没过几日,朝鲜连日来发射多枚导弹，使半岛危局再度紧绷。

近些年来，朝鲜半岛局势跳不出“紧张—缓解—再紧张”的怪圈。所谓缓解是相对的、暂时的，而对立、对抗成了常态，且烈度趋于上升，不时酿成危机。特别是在朝鲜进行第三次核试验之后，双方对立对抗接近白热化，甚至进入“临战状态”。

追根溯源，半岛祸端主要源于美国长期坚持推行高强度对朝敌视政策。美国从霸权理念和冷战思维出发，把朝鲜视为异端和眼中钉，必欲除之而后快。为了搞垮朝鲜，华盛顿无所不用其极，一再挑战其忍耐极限。自冷战结束以来，美国连续发起四场局部战争，肢解了一个国家，颠覆了三个国家政权,杀死了两个国家的领导人，还将一个国家的领导人审判并关押至死。朝鲜有理由担心自己成为下一个目标。平壤作出超强硬反制，包括发展核武器，在很大程度上是被美国“逼上梁山”。

当然，作为半岛局势主要当事方之一,面对美国的欺凌,朝鲜有理由作出必要的反制。但是否一定要坚持拥核选择呢？朝鲜拥有强大的常规武器力量，半岛实际上保持了某种军事“恐怖平衡”。一旦出现擦枪走火的情况，这是半岛相关各方都无法承受之痛。朝鲜打破半岛无核化局面只会使对抗长期化，并将危害东北亚的和平与稳定。

解铃还需系铃人。半岛走出危局的根本途径在于双方相向而行，都走正道。美韩日要切实改变对朝敌视政策，停止对朝鲜军事挑衅，尊重朝鲜的制度选择和安全关切。朝鲜宜理性回应，重返无核化正路。只有双方相向而行，都努力为结束敌对，和平共存创造前提条件，逐步实现和解与关系正常化，才能使半岛长治久安。

（作者尹承德 系中国国际问题研究基金会研究员）

북측 <노동신문> 5월19일자 보도에 따르면 북측은 현지시간 5월19일, 함경북도의 어랑천 수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무거운 건축자재 운반용으로 사용되는 ‘화물기관차’의 정체는 바로 엄청난 마력을 자랑하는 탱크였다고 전했다.

원제목: 반도 위기, 각측은 정도를 걸어야

남북양측의 한 숨 쉰지 며칠 안되 북측의 연일 계속된 미사일 발사로 반도의 긴장국면이 더욱 팽팽하게 고조됐다.

최근 몇년 반도 정세는 ‘긴장, 완화, 다시 긴장’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완화라는 것은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대립과 대치상황이 고착화되고 그 열기 또한 덩달아 고조되면서 위기를 불러 일으키곤 한다. 특히 북측의 3차 핵실험 강행 후 남북의 대립과 대치국면은 날로 첨예화되면서 ‘전시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

오늘날 반도정세 악화의 원인을 되짚어 보면 미국이 장기적으로 견지해 온 강도 높은 대북 적대정책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헤게모니의 이데올로기와 냉전시대의 사고에 입각해 북측을 이단과 눈에 가시로 여겨 반드시 제거해야만 훗날 우환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 북측 정권을 와해시키기 위해 미국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수차례에 걸쳐 북측의 인내심의 한계에 도전했다. 냉전시대 이후 미국은 네차례나 국지전을 일으켜 한 국가를 무너뜨렸고 세 개의 정권을 전복시켰으며 두 명의 국가 원수를 살해했으며 현재 한 국가의 지도자를 심판대에 올려 무기징역을 선도하려고 하고 있다. 북측이 자신이 미국의 다음 목표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또한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북측은 핵무기개발이라는 초강력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느 정도 미국의 책임이 뒤따른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반도정세의 주된 당사국의 하나인 북측은 미국의 괴롭힘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반격을 가할 필요가 있다. 핵보유를 견지해야 하는가? 북측은 막강한 상비군사역량을 보유함으로써 반도는 실질적으로 모종의 군사적 ‘공포균형’을 유지하게 됐다. 한순간의 실수로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이 생기면 반도문제 관련 당사국 모두에게 고통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북측이 반도의 비핵화 국면을 깨뜨려 대치상황을 장기화한다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매듭은 당초 매듭을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 반도가 위기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근본적 경로는 양측 모두 서로의 입장에서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일 삼국은 대북 적대 정책에 변화를 줘야 하고 대북 군사 도발 행위를 멈춰야 하며 북측의 제도적 선택과 안보를 존중해야 한다. 북측 또한 이성적인 태도로 비핵화의 궤도로 돌아와야 한다. 양자가 함께 마주 대하고 적대정책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며 평화공존으로 전제조건을 만들어 화해와 관계정상화를 점차적으로 실현해 나가야만이 반도의 장기적 안녕을 보장할 수 있다.

　(중국 국제문제연구기금회 인청더(尹承德) 연구원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