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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율7.5%, 中GDP방어선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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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3-07-16 14:52:21

일차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올 2분기 중국 경제성장율은 7.5%로 1분기 대비 0.2%p하락했고, 1분기의 성장율은 작년 4분기 대비 0.2%p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국경제가 직면한 난제에 대해 보다 더 심도있게 정리해 보면, 단기적인 경제성장율 문제, 중장기적인 구조조정 문제, 그리고 배후 깊숙이 존재하는 개혁심화 문제등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중국은 이와 같은 세 가지 문제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리커창(李克强)국무원총리는 최근 중국은 경제성장방식을 전환하고 업그레이드해야만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단계에 처해 있고, 안정적 성장, 구조조정, 개혁촉진을 함께 이뤄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장리췬(张立群)국무원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기업과 정부가 경제전환에 따르는 고통에 대해 냉철하게 의식해야 하며, 항상 요행만을 바라지 말고 경제전환과 업그레이드 추진에 있어 진정한 결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성장율이 하락하면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던 체제적 모순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M2(광의의통화)잔액이 GDP총규모의 두배에 접근한 상황에서도 최근 은행은 ’돈가뭄’에 시달림으로써, 은행시스템 내부의 불합리한 자본배치등 체제적 모순들이 대거 폭로되었다. 현재 부동산 규제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재정’이 그 영향을 받았고, 지방정부의 채무문제가 두드러졌다. 스모그, 지하수 오염등 환경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에너지소모량이 많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종에 대한 관리가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래 중국경제의 희망은 개혁에 달렸다. 정부는 4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해 총 165개의 행정심사비준에 관한 조항을 폐지명령함으로써 자체적 개혁을 통해 각종 기타개혁을 이끌어 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보여 줬다. 그후 정부는 경제 구조조정, 보유재정 활성화에 대한 금융지원에 대해 각종 개혁조치를 마련했고,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심층적 규제를 완화하는데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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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中国网
키 워드:[경제성장율,둔화,GDP 底线,调结构,稳增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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