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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가장 중요한 단계에서의 결정적인 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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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3-07-26 16:19:47

얼마전에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철도투자와 자금조달 체제개혁을 추진하고 철도건설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며 중서부지역과 빈곤지역에 철도와 관련 시설 건설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을 결정했다.

 

현재 중국은 경제하향 압력상황하에서 각종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에 접어 들었다. 생산능력 과잉현상은 자원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시장의 지배적인 역할을 환기시켰다. 은행의 “돈가뭄” 현상은 금융 시스템의 적절하지 못한 자금 배분 문제를 드러냈다. 지방정부의 채무 문제는 세금〔재원〕분배 제도(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세금의 종류와 세원에 따라 전체 세수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과세하는 것)의 허점을 드러냈다. 이 모든 문제와 리스크를 해결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개혁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

 

펑페이(冯飞)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산업경제연구부 부장은 경제의 저속 성장은 구조조정에 이롭고 구조조정을 이루려면 근본적으로 개혁의 보너스에 의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주하이빈(朱海斌) 제이피모건체이스 중국 수석경제학자는 온화한 인플레이션 환경은 자원가격 개혁에 더 큰 공간을 제공하고 석탄, 천연가스, 전력의 시장화 가격 결정 체제는 생간 능력 과잉과 환경 오염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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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中国网
키 워드:[改革,关键阶段,改革红利,중국 경제 개혁,개혁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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