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1일 중국 공회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경제운행상황보고를 통해서 경제 발전의 근본적인 목적은 인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며 국민들과 개혁과 발전의 성과를 함께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노동자 특히 농민공들이 단체협상을 통한 임금 인상 등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해 소득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는 현재 배경 하에서 리커창의 이런 발언은 공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노사관계 개선과 소득 분배 합리화를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리커창은 “전면적 개혁 심화”, “단점을 장점으로 전환하도록 노력”, “주로 내재적인 성장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추진” 등을 주장했다. 이는 또한 중국 지도부가 소득격차을 줄임으로써 국민소득성장에 따른 경제발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나타냈다.다시말하면 현재 소비의 단점을 내수의 장점으로 전환하고 소비를 중국 경제 발전의 내재적인 성장 엔진이 되도록 하는 개혁의 방식을 도모하는 것이다.

한 경제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기반 조건은 내재적인 요소와 외재적인 조건이 있다. 현재 중국경제는 고속성장기에서 중고속성장기에 접어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내수와 관련되는 소비지표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 3분기 각종 경제 지표들이 다 상승세를 보인 반면 소비지표는 여전히 하락세이었다.

정신리(郑新立)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지금의 중국은 고소득국가로 향한 힘든 오르막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소득분배제도 개혁을 통해서 중•저소득자의 구매력을 향상시켜야만 소비와 내수의 거대한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커창 총리가 “단점을 장점으로 전환시키다”라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에서 우리는 소득분배 개혁은 개혁의 불가피한 내용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