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실시되는 기본의료보험은 95%이상 인구에 적용돼 보험 결제 비례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의료보험 소속지가 아닌 외지에서 결제받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쓰촨 출신인 왕씨는 퇴직 후 산둥 랴오청에서 외동아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 왕씨는 지난해 암에 걸려 산둥에서 치료를 받다 보니 의료보험결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왕씨는 올해 6번째 입원했지만, 현재까지 첫번째 입원비만 겨우 결제받았다. 옆 병실에 있는 판씨는 왕씨처럼 외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지만 의료보험을 결제받는데는 더 편리했다. 판씨가 의료보험에 가입한 허난 판현은 신형농촌보험을 랴오청인민병원 결제시스템에 연결해 입원비를 병원에서 바로 결제받을 수 있고 또 현지 환자들과 같이 '병을 보인 뒤 결제하는' 대우도 받았다.

판씨가 누리는 '범위를 벗어난 보험 즉시 결제'혜택은 소수 지역에서 시행한 구역네트워크통합으로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시되지 않고 있다. 외지에서 치료를 받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아직도 의료보험에 가입한 본 지역에 돌아가서 결제를 받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중국의 유동인구는 2억 3600만 명으로 그중 성급 범위를 벗어나 유동하는 인구가 67%를 차지했다.

'의료보험 즉시 결제 정책'을 실시하려면 성, 자치구, 직할시를 단위로 우선 본 지역에서 통일된 보험비와 결제정책을 실시해 의료보험통합시스템을 구축한 뒤 국가의료보험시스템과 연결해야 실시가 가능한다.

하지만 중국의 대부분 지역의 의료보험시스템이 통합되지 않았고 현, 시를 단위로 결제하기 때문에 성급 결제센터가 마련되지 않아 의료보험 결제 범위와 비례가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어 정책 실시에 걸림돌로 되고 있다.

또한 유동인구는 통상적으로 경제가 후진한 지역에서 발달한 지역으로 몰리다 보니 각 지역의 의료가격이 큰 차이를 보여 경제가 낙후한 지역의 의료보험부문이 보험기금 예산을 초과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무원 의료개혁판사처 관계자는 올해 내에 부분 성시에서 '의료보험 즉시 결제정책'을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8개 성, 직할시에서 성급 의료보험정책과 결제시스템 통합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신형농촌의료보험 정산시스템이 최근 개통돼 운행되고 있기에 베이징, 네이멍구, 지린, 장쑤, 안후이, 허난, 후베이, 후난, 하이난 등 9개 성급 의료보험시스템과 연결돼 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외지에서도 바로 결제받을 수 있게 됐다.

'12.5'기간 의료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중국은 성급 의료보험결제시스템을 통합하고 국가의료보험시스템에 연결해 유동인구가 어느 곳에서나 즉시 결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자편집: 김호 영상편집: 륙련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