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산 부품 한국•일본의존에서 벗어나야
터키가 26일 중국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훙치(紅旗)-9의 구입을 결정했다는 보도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해외 언론과 군사업계의 논란의 중심이 됐다. 중국의 무기 개발 발전의 기세에 놀란 목소리가 여기 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중국은 군사 장비•무기 연구 제조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무기 공업에 관련된 기간 산업 부분은 여전히 제약이 많다. 특히 전자 디바이스, 신소재, 반도체 제조 설비 분야에서는 장기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소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중국 훙치(紅旗)-9미사일의 부품 중 전류통제 장치인 ‘AZ8112형 스위치’가 일본제품이고 중국 잠수정의 유도레이더도 일본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의 국방 산업이 그 나라의 공업과 정보 기술 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의 중공업과 산업화는 최근 20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집적회로산업, 정밀전자기기를 중심으로 하는 전자부품산업, 신소재를 중심으로 소재응용기술과 가공기술에 관해서는 일본이나 한국, 유럽 국가들과 그 수준의 차이는 크다. 탄소섬유, 전자기기, 반도체는 장기적으로 한국과 일본 등의 수입에 의존해 왔다. 만약 수입이 금지된다면 그 영향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리스크는 중국의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산업이나 경제 발전의 관점에서만이 아니고 국방 및 안전 보장, 국가 전략 차원에서 이들 문제의 해결은 필수이다.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의존으로부터의 탈피는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