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중국이 어떤 개혁을 실시하는지 세계가 기대하고 있다. 중국도 세계도 경제 거버넌스(governance)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갈망하고 있다. 금융 위기 이후 5년 특히 올해는 경제 거버넌스에 있어서 개혁, 조정, 혁신은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 내야 할 과제가 됐다.

5년 전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서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아 세계 경제 발전의 흐름이 바뀌었다. 위기의 표면적인 요인은 무제한으로 금융 리스크를 무릅쓴 것에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세계의 경제 구조와 질서의 불합리에 있다. 세계 경제 질서와 경제 구조는 최근 5년 동안 전체적으로든 세부적으로든 조정이 이루어졌다.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 G20이 G8을 대신해 세계 경제 거버넌스의 주요 플랫폼이 됐고,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지위와 역할이 눈에 띄게 상승 ▽ 선진국은 세계 은행과 국제 통화 기금(IMF)의 주식 및 투표권을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으로의 양도에 착수 ▽국제 은행 규제안(바젤 III)의 채택•실시로 은행업의 관리감독이 강화됐다.

지역 수준에서 보면 ▽ 미국은 재공업화를 시동하고 관련 계획을 제정•실시 ▽ 유럽은 일체화를 가속화하고 사회 복지 서비스를 축소 ▽ 일본은 아베노믹스을 추진하고 금융 완화, 재정 자극, 구조 개혁의 ‘3개의 화살’을 제시 ▽ 신흥국은 산업의 고도화를 적극 추진했다.

세계는 변화하고 있지만 그 변화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것은 상부 구조가 경제적 기초에 다시 적응하는 변혁과정에서 성장 모델이나 거버넌스 체계, 이익 분배, 습관적 방법 등 여러 분야와 관계한다. 전통은 막강하므로 성장은 고통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변혁은 수많은 저항에 부딪친다. G20의 효력은 저하되고, 일부 국가가 IMF개혁 방안을 승인하지 않으며, 미국은 채무, 재정 적자와 의료 개혁 등 국내 문제를 껴안고 있고, 일본은 지지부진한 구조 개혁 탓에 ‘3번째 화살’을 제시하지 못하고, 신흥국은 산업 고도화 행보가 완만하고, 자체 개발이나 충격 저항 능력이 부족해 미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FRB)가 QE3(양적 완화 제3탄)종료의 전망을 발표한 것만으로 일부 국가의 경제는 크게 동요했다. 보호 무역 주의의 몽둥이를 치켜든 채 후퇴하려는 나라도 있다.

세계의 발전은 사람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화와 정보화의 물결은 세계 경제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다. 유럽이 경기 침체 상태에서도 안정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실패를 반성하고 완만하지만 단호하게 일체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비교적 높은 성장을 유지하는 것은 신흥국에서 일어난 금융 시장의 동요에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구조 전환과 고도화에 착안하는 동시에 구조를 최적화•조정하고 강한 의지와 위험을 무릅쓸 용기를 가지고 단호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이는 누가 변혁을 단호히 밀어 붙여 누가 새로운 형세 아래에서 주도적 지위를 확립하는가 하는 새로운 경쟁이다. 세계의 대세에 순응하고 적극적으로 개혁•혁신을 추진하는 중국은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세계 경제가 전면적으로 회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하려면 당연히 국제 사회가 협력하여 공정•조화, 발전•혁신, 성장 연동, 이익 융합, 개방형 경제 발전 방식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