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낮은 것을 끌어올리다'
중국 노동학회 수하이난(蘇海南) 부회장은 소득분배체제 개혁의 주축이 "낮은 것을 끌어올리고, 중간을 확대하고, 높은 것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저소득자의 수입제고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낮은 것을 끌어올리면" 소득분배를 합리하게 조절하고 수입, 재부의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정신리(鄭新立) 상무 부이사장은 현재 지도층은 수입분배의 구조 조절에 대한 기본 틀을 형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1차분배는 우선 중저소득자를 많이 고려해 지역, 업종, 개인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원발전연구센터가 일전에 최초로 제18기 3중전회에 제기할 '383'개혁방안 총 보고서 전문을 공개했다. 업계인사들은 보고서에서 밝힌 '국민기초사회보장보'의 설립은 도농주민의 각항 사회보장제도의 건립과 개선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