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정세무제도 개혁(이하 “재세개혁”)분야에서 중앙정부가 내논 새로운 조치들이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8월1일부터 시행된 소기업 및 영세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영업세의 잠정적 면제 조치와 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의 전환 조치관련 시범지역의 전국적 확산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실 주임인 양즈용(杨志勇)교수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재세개혁은 중국 경제개혁의 성패와 연관된다고 언급했다. 토지재정과 부동산규제 조치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현재 재정체제의 결함이 드러났고 이에 보다 개선된 재세운용체제 고안과 관련해 정부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다.

중국 현행 재세제도의 기본틀은 1994년의 재세체제개혁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약 20년간 변화가 없었다. 그 당시 개혁으로 중앙정부의 거시규제능력이 강화된 반면 지방정부에게는 난관을 초래하기도 했다.

시장은 중공 18기 3중전회가 곧 개최되면서 현재 시급하게 제정 중에 있는 재세개혁의 총제적 방안이 ‘최상부로부터의 설계’의 핵심내용이 될 것이고, 중국의 새로운 재세개혁에 지도적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보편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자원개발에서 사회총생산품 분배에 이르기까지 지방세 체계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고 현재 토지재정등 이미 불거진 모순을 해결했으며 재정체제의 평준화, 현급도시의 재정능력보장, 지방세 체계구축, 지불전이 개선등의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쟈캉(贾康)중국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장은 성(省) 이하의 재정분세제, 재정체계 기본틀의 평준화와 정부기능의 전환은 반드시 행정비용을 감소시키고 재정지출 구조를 최적화하여 수많은 시장주체의 창의능력을 북돋우고 중국 미래의 지속적인 고속성장과 질적성장의 잠재 가능성을 열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안티푸(安体富)중국인민대학 재정금융학원 교수는 현재 세제개혁은 20년전과는 다른 많은 난관에 부딪혀 있다. 하나는 개혁이 수많은 기득권 세력의 이익과 상충하기 때문에 그들의 커다란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실정 역시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세제개혁에서의 대중의 입김이 점점 더 세졌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