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기 3중전회 내일 개막…행정•호적•토지•금융•세무개혁 논의
중공중앙청치국 10월 29일 회의에 따르면 11월 9일~12일까지 개최될 중공 18기 3중전회에서 “중공 중앙의 전면적 개혁심화와 관련한 여러 중대한 문제 결정”을 심의·비준할 것이다.
기득권층에 의해 이미 형성된 이익의 울타리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개혁은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다.
여러 이익 집단의 핵심은 틀림없이 정부 부문과 통한다. 기득권은 대개 정부와 연관되어 있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정부의 행정체제개혁은 이번 개혁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3년 초부터 중국 고위층은 정부가 시장에 대한 간섭이나 통제를 줄이기 위해 300 여 개에 이르는 행정 심의·비준권한을 취소했다.
현재 중국이 극복해야 할 난관은 토지개혁, 호적개혁, 재정세무제도개혁, 행정심의비준권, 소득분배, 부동산세, 사회체제, 사법개혁, 금융개혁, 기율검사제도개혁, 문화개혁,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있는데 18기 3중전회에서는 이 같은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中国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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