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지난 1년 개혁개방 심화, 시장과 내생동력 활성화에 주력”
리 총리는 5일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서 발표한 정부업무보고에서 지난 1년 간 정부는 개혁개방심화, 시장활력과 내생동력 활성화에 주력해 왔다고 언급했다.
아래는 리 총리가 발표한 내용이다.
“우리는 자신으로부터의 개혁을 시작으로 정부기능 전환과 정부기능 축소 및 권한일임을 이번 정부의 우선과제로 삼았다. 우리는 질서정연한 국무원기구개혁을 실시하여 행정심사비준 등416항의 사항에 대해 이를 단계적으로 취소하거나 하급기관에 일임하였다. 또한 정부허가의 투자항목 목록을 개정하였고 공상등기제도 개혁을 추진하였다. 각지에서 정부기능전환과 기구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행정심사비준 사항이 대폭 줄어들었다.
‘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의 전환’ 시범지역을 확대하였고 348항의 행정사업성 수수료를 취소하거나 면제조치함으로써 기업에게 총 1,500여억위안의 비용을 절감해 주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시장 자율화와 기업비용 절감에 큰 보탬이 되어 전국 기업체등록건수가 27.6% 증가하였고 민간투자 비중이 63%로 급증하였다. 대출금리 규제가 전면적으로 완화되었고 전국적으로 중소기업 주식지분 양도시스템 시범지역이 선정되었다. 또한 일괄된 부동산 등기제도가 가동되었다.
우리는 보다 심도있는 개방을 추진하였다. 중국상하이(上海)자유무역시범지구를 설립하였고 진입이전에 국민대우와 적자리스트에 대한 관리방식을 검토하였다. 실크로드 경제지구,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에 대한 구상을 제시했다.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구에 관한 업그레이드버전을 구축하였다. 스위스, 아일랜드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대외무역의 안정적 성장에 관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세관, 검역등 관리감독서비스를 개선하였다. 태양광전지판 관련 반덤핑,반보조금 문제에 관한 무역마찰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였다. 고속철도, 원자력발전등 과학기술 설비의 해외진출을 추진하였고 대외투자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해외여행객은 연인원 1억명을 넘어 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