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댜오위다오를 협상카드로…오산
일본 언론은 얼마전 인터뷰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는 일본 관할 범위내에 있고 미일안보조약 5조에 적용되는 방위의무 대상”이라며 “일본의 센카쿠관리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오바마대통령이 댜오위다오와 관련하여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방문 전날, 오바마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의심할 여지없는 외교거래 행위이다. 오바마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몰상식한 역사인식으로 인한 앞뒤가 안맞는 모순된 발언으로 헤게모니의 오만과 편견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행위이다.
오바마대통령의 이번 아시아4개국 순방의 주요 목적은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아시아재균형’전략을 위한 가교로써 동맹국을 끌어들이려는 데 있다. 장환리(张焕利)신화사세계문제연구센터연구원은 현단계에서 일본은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로 미국에게 있어 일본 같이 다루기 쉬운 파트너는 없고, 미국 역시 동맹국관계 유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의 일본 방문을 두고 아베(安倍)정부 역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시아재균형’전략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가 하면 줄곧 중국과 영유권갈등을 빚고 있는 댜오위다오문제에 대해 명시적 입장을 밝혀줄 것을 애걸해 왔다. 이로 인해 오바마대통령은 동맹관계를 위해 관례를 깨면서까지 ‘구두약속’을 했고 댜오위다오문제에서 공개적으로 일본의 손을 들어 주었다.
오바마대통령은 댜오위다오문제와 관련한 이런 무책임한 발언과 함께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전략을 미화하며 이를 지역안보와 번영을 위함이라며 에둘렀다. 하지만 전략추진 과정에는 냉전시대의 사고가 만연해 있다. ‘아시아로의 회귀’와 헤게모니 확보를 위해 오바마정부는 최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영유권분쟁에서 소수국가들의 도발을 종용하여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쳤다.
또한 일본군국주의 대두와 우익세력의 역사 퇴보적인 행태에 대해 미국 정부는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보고도 못 본 척,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유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아태지역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는 오바마의 과거 발언과는 사뭇 거리가 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