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포럼 ‘권력ㆍ네거티브ㆍ책임 리스트’가 보내는 시그널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제8회 하계 다보스포럼 개막식 축사에서 ‘권력 리스트’, ‘네거티브 리스트’, ‘책임 리스트’를 언급하며 중국의 전면적 개혁 심화, 정부와 시장의 경계를 깨끗이 정리하는 발전 패러다임을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국제적 관심이 쏠린 사안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
법정 책임으로 권력의 빈자리 다스려
현 정부는 정부 기구의 간소화와 하부기관으로의 권한 이양을 ‘선제 공략 카드’로 삼았다. 국무원은 1년 여 동안 7차례에 걸쳐 총 632건의 행정심사 사항을 잇달아 취소하고 하급기관에 이양하였다. 이처럼 확고한 개혁 결심과 강한 강도로 5년의 임무를 2년에 완수해 낸 것은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일부 부처의 ‘비준은 하되 관리는 하지 않는다’, ‘비준에 연연해 하면서 관리감독에는 막막해 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다보스포럼 개막식 축사에서 ‘권력 리스트’와 ‘네거티브 리스트’를 먼저 제기한 후 ‘책임 리스트'를 언급하여 정부가 어떻게 시장을 관리해야 하고 ‘법정책임은 반드시’ 성실과 신용 경영, 공평경쟁의 시장환경을 확립하고 수호함으로써 기업의 동력을 활성화하고 혁신 창조를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능 정부’에서 ‘유한 정부’로 전환
‘네거티브 리스트’가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13년 제5차 중미 전략경제대화에서이다. 그 후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방안을 모색하여 기업이 ‘할 수 없는 것’에 제한을 둠으로써 권력을 하부기관에 넘기는 것을 구현했다. 당의18기 3중 전회 결정에서는 지방 각 급 정부 및 그 업무부처는 ‘권력 리스트’ 제도를 시행하여 법에 따른 권력 운행 프로세스를 공개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관련 담당자는 ‘3장의 리스트’는 먼저 기업의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다시 정부의 제멋대로 하는 손을 묶어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를 기다린 것과 비슷하다고 비유하며, 이는 정부가 ‘유형의 손’의 역할을 어떻게 발휘할지를 연구하여 정부와 시장의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치정신으로 정부와 시장의 관계 처리
정부 기구의 간소화와 하부기관으로의 권한 이양에서 ‘권력 리스트’, ‘네거티브 리스트’, ‘책임 리스트’가 제기되기까지 여전히 호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제 하행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개혁 신호는 전혀 약화되지 않았다.
8월 19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87건의 ‘함금량’이 높은 비준사항을 재취소하여 하급기관에 이양하고, 10월 1일 <기업정보공시 잠행조례>를 공식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 당국이 기업에 대한 사중(事中), 사후(事後) 관리감독을 다시 강화할 것임을 상징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