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학자들, “반부패 2020년에는 GDP를 0.1~0.5% 높이게 될 것”
중국에서 반부패 운동이 시행된지 채 2년이 되기도 전에 당 간부•관리 18만여명이 부패혐의로 처벌됐다. 그중 교통, 부동산, 광업, 발전계획 등 업무의 독점 정도가 높고 권한이 집중된 부문에서 부패 관련 사건이 자주 발생했다.
2012년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에서 설정한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까지 법치정부를 건설하기로 돼 있다.
현재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은 이번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8기 4중전회)는 중국 반부패 투쟁이 ‘치표(治標일시적으로 해결하다)’에서 ‘치본(治本 근본적으로 다스리다)’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8기 4중전회 이후 법에 따른 반부패 정치의 정착은 민간 자본을 자극해 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러넣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17명의 중국 경제학자들을 반부패가 오는 2020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을 0.1~0.5% 높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미국 달러로 계산하면 700억 달러 상당하는 금액이다.
쑤젠(蘇劍) 베이징대 경제학원 경제학부 부주임은 “중국은 매년 부패액이 거의 10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엄청난 수치이다”고 말했다. 이어 “반부패로 인해 경제활동 환경이 공평하고 투명하게 바뀌면서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것”이라며 700억 달러에 달하는 '보너스 효과'를 내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文章来源： 中国网
关键词：[ 18기 4중전회 반부패 十八大四中全会 反腐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