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부패 드라이브, 대중 ‘호평 일색’
반(反)부패는 줄곧 중국공산당이 예의주시하는 현안이자 중국 국민들이 주목하는 사안이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중국공산당 최고 지도자로 취임한 후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의 협력 하에 강도 높은 반부패 전쟁을 추진해 괄목상대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2014년 반부패 업무는 많은 하이라이트로 중국 국민의 호평을 받았다.
중국 여론은 반부패 척결 조사에서 적발된 고위직 부패 사범을 ‘호랑이’라 부르고, 하위직 부패 사범을 ‘파리’라고 부른다. 2014년, 중국공산당은 저우융캉(周永康), 쉬차이허우(徐才厚), 링지화(令計劃)를 비롯한 68명의 ‘호랑이’를 잡았고, 이들 중 30명이 범죄 혐의로 사법기관으로 이송되었다.
간부의 기풍문제를 바꾸기 위해 중국공산당은 8항 규정을 제정했고, 지난해 8항 규정 정신을 준칙으로 하여 이 준칙을 위반한 71,748명의 간부에게 징계를 내렸고, 그 중 23,646명에게는 당기율 및 행정기율 위반에 따른 처분을 내렸다.
과거 많은 부패관리들은 자국의 법률 처벌을 피하기 위해 횡령한 돈을 들고 해외로 도피했다. 이는 여론의 불만을 부추기는 동시에 반부패 당국에도 큰 부담을 안겨 주었다.
이를 위해, 중국은 해외 도피범 및 장물 추적 강도를 확대해 해외 도피범 및 장물 추적 사무실을 설립하고 유엔반부패협약(UNCAC)의 틀 하에서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가와 반부패 법 집행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했으며, 베이징 APEC 기간에 ‘베이징 반부패 선언’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