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지난 10일 제주에 신공항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제주 하늘길은 두 배 이상 넓어지게 됐다. 하지만 한국 국내 항공업계는 울상이다. 늘어나는 항공 노선을 중국 항공사에 뺏길 것으로 우려해서다. 이 같은 우려는 한국 정부가 1998년 내놓은 ‘제주 노선의 일방향 항공자유화’ 때문에 나왔다. 이 정책에 따라 외국 항공사는 자국 도시에서 자유롭게 제주 노선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반면 한국 국내 항공사는 외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제주와 외국 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을 개설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제주 노선의 80%를 중국 항공사가 차지하고 있다.
출처: 한국공항공사
10대 중 8대는 중국 비행기
한국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은 지난해까지 운항했던 제주~중국 시안 노선 운항을 올 들어 중단했다. 지난해 있었던 중•한 항공협정으로 노선 운항허가를 잃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주 항공이 제주~원저우, 제주~스자좡 등 수익성 있는 노선으로 변경을 모색했지만, 운항 허가를 받지 못했다”며 “중국 항공사가 제주 기점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노선에서 신규 운항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제주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1998년부터 외국 항공사의 제3, 4 자유권(자국과 상대국을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권리)을 보장했다. 외국 항공사가 비어있는 시간에 운항 허가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허가해 주는 제도다. 이후 중국 항공사들은 제주까지의 직항편을 잇달아 개설했다. 이 덕분에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1998년 1만5142명에서 지난해 285만9092명으로 188배 늘었다.
제주도로선 좋은 일이다. 하지만 한국 항공사에 돌아오는 건 별로 없다. 중국이 제주를 기점으로 한 노선 개설을 잘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다.
제주와 중국을 연결하는 국적 항공사의 운항 횟수는 2013년 3743편에서 지난해 2691편으로 29% 줄었다. 7개 국적 항공사 가운데 중국~제주 노선을 운영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3개뿐이다. 같은 기간 중국 항공사의 제주~중국 노선 운항점유율(편수 기준)은 56.2%에서 79.1%로 22.9%포인트 상승했다. 올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중국 항공사의 점유율은 83.6%까지 확대됐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일방향 항공자유화 때문에 중국~제주 노선에서 국적 항공사들이 차별받고 있다”며 “신공항이 완공되기 전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한 항공 재협상 나서야
일부분 한국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비대칭적인 항공자유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과의 항공회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제주 신공항 건설은 국민 세금 4조10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며 “세금으로 지어진 공항에서 나오는 이익이 중국 항공사에만 돌아가지 않게 정부가 항공회담을 다시 열어 중국의 항공자유화 지역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엄치성 한국경제인연합회 국제본부장은 “제주가 아닌 다른 도시와 중국을 연결하는 노선에서는 한국 항공사와 중국 항공사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며 “정부가 점유율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중국 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