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와 ‘13.5’ 조명: 중국경제의 향방을 짚어보다
양회와 ’13.5’는 중국 경제의 미래방향을 분석한다. 확실한 건 중국경제도 한국처럼 수십년의 고속성장을 실현하다 중고속 성장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의 양적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성장이 더욱 중요하다. ‘13.5’규획이 “혁신, 조율, 개방, 친환경, 공유”의 5대 발전이념을 제시한 것은 경제의 질적 성장과 연관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발전의 질적 변화는 주변국가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다.
중국의 이웃국가인 한국은 양회 경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국가에 못지 않다. 작년, 18기 5중 전체회의가 끝난지 얼마되지 않아 중국의 전체회의정신 홍보단은 한국을 방문해 ’13.5’규획을 소개했고 한국 각계의 많은 관심과 환영을 받았다. 2월 21일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실시한 “2016 중국의 35개 키워드 관찰”조사에서 경제분야가 23개를 차지했다. 예를들어 ’13.5규획’, ‘중국제조 2025’, ‘인테넷+’, ‘일대일로’등은 이미 한국사회에서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키워드가 되었다.
이번 중국 양회에서 토론될 경제의제에 관해 한국각계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한국 ‘중앙일보’는 인민망의 양회 의제 조사를 근거 하여 높은 주택가격이 양회의 의제중의 하나가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경향신문’은 한국 전국 수출의 25%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며 중국경제 구조개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졌다. 중국GDP성장율이 6%대로 떨어진 지금, 중국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공급측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생산과잉 현상을 점차 줄이고 도태시키고자 하며, 이는 한국 기업생산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실, 동전은 앞뒤를 다 봐야 하듯이 도전은 항상 또다른 기회를 품고 있다. 한국 코트라 조사 결과가 제시한 키워드 ’13.5’규획은 한국에 잠재적인 기회이기도 하다. 작금의 중한관계는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시기에 있고 이러한 우호거래의 기반 위에서 한국이 중국경제 구조개혁의 기회를 잡는다면 개혁의 보너스를 누릴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