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법체류자 21만명…일본의 3배
한국 정부가 공개한 통계데이터에서 작년 말까지 한국의 불법체류자 수는 21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이웃국가인 일본의 3배가 넘는 수치이다.
한국 법무부가 3일 발표한 데이터에서 한국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증가일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한국의 불법체류자 수는 18만 3천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20만9천명으로 늘어났고,작년에는 더 늘어난21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이웃국가인 일본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6만3천명으로 한국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지역적으로 볼 때 외국인 관광객에게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실시하는 제주도가 가장 심각했다.한국의 관련 법규에 따르면,한국이 인정한 테러리즘 지원 국가를 제외한 전세계 다른 국가와 지역의 국민은 비자수속을 밟을 필요 없이 제주도에서 30일 간 체류할 수 있다.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 외국인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현지 불법체류자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제주도의 불법 체류자 수는 2011년 731명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배 가까이 늘어난 1450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이 제주도의무비자 정책을 악용, 한국에 입국해 ‘실종’되는 사건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올해 1월 베트남에서 온 관광객들이 제주도에서 단체로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9명의 베트남 관광객 중 23명은 아직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유사한 사건에 대해 제주도는 불법체류자의 단속 강도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제주지방검찰청 김한수 차장검사는 “관련 부처와 공조해 제주도의 불법체류자를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