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언론, ‘중국 증치세 과세범위 전면 확대’는 올바른 선택
영국 언론은 중국이 증치세의 과세범위를 전면 확대한 것에 대해서 최근 20년래 가장 큰 규모, 장기간을 요하는 세제개혁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개혁은 정치 및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전자판)는 6일 중국 정부가 5월 1일부터 증치세의 과세범위를 상품 판매를 주로하는 업종에서 건축, 금융을 포함한 모든 중요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중국 정부의 세수는 최대 5000억 위안 감소한다. 일부 분석가들은 ‘경제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부양책’이라고 평가했다. 기업들은 세금 부담의 경감으로 더 많은 자금을 투자로 돌릴 수 있게 됐다.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에 있어서 세제개혁은 올바른 방법이다. 회계법인 '언스트 앤드 영'(Ernst & Young•E&Y)은 증치세제를 채택하고 있는 140이상의 국가•지역에 중국이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1994년부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증치세를 도입한 한편 서비스업은 대상외였다. 하지만 공업에 의존하는 경제 성장 모델이 원동력을 잃어가고 있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서비스업 비중이 제조업을 넘은 현재, 세제 개혁은 시급한 실정이다.
20세기 90년대부터 중국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정책으로 인해 재정 수입은 중앙 정부에 집중되는 반면 의료에서 인프라 건설까지 대부분의 지출은 지방 정부가 부담해왔다. 손실을 메우기 위해 지방 정부는 토지사용권의 매각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됐고 이게 바로 최근 몇 년 각지에서 대규모 부동산 건설붐을 일으킨 한 요인으로 보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