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능력 과잉, 투자수익률 하락 유발…좀비기업 정리시급
생산능력 과잉으로 중국투자수익률(ROI)최근 10년간 곤두박질
한시적으로 좀비기업(부실기업) 정리…산업구조 최적화
생산능력 과잉은 악성 종양과도 같아 현재 중국 경제에서 가장 시급하게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대두되었다. 올해는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의 승패를 결정짓는 해이자 제13차5개년 계획을 시작하는 해, 그리고 공급측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관건적인 해이다. 공급측 구조를 개혁해 과잉 생산능력을 해소하는 것은5대 임무(과잉 생산능력 해소, 부동산 재고 정리, 부채(레버리지)축소, 기업 비용 절감, 산업 취약부문 보완)가운데 으뜸이다. 생산능력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 핵심은 좀비기업 정리, 시장활력 증가, 투자수익률 제고이다.최근 본보에서는 지역별 생산능력 해소 과정을 살펴보고 그 중에 존재하는 제도적 장애와 금융 리스크를 밝혀내 과잉 생산능력을 해소하는 적극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서‘생산능력 해소 공격전’시리즈 보도를 마련했다.
중국의 투자수익률은 수년 연속 대폭 하락을 면치 못했다. 관련 데이터에서 중국의 투자수익률은 1993년 15.67% 라는 높은 수준에서 계속 하락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8%-10% 대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금융위기 이후 투자수익률 수준은 또 다시 대폭 하락해 2014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2.7%로 떨어졌다. 판젠핑（范建平）국가정보센터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말을 인용하면 중국 경제의 문제점은 속도가 아닌 투자수익률이다.
투자수익률이 곤두박질치는 이면에는 중국의 거대한 과잉생산능력과 불합리한 자원분배라는 심각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과잉 생산능력 해소는 발등에 떨어진 불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