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는 ‘양약(良藥)’…中, 한국 투자 6배 이상↑
“양국 산업의 동반성장에 한중 FTA는 틀림없는‘양약(良藥)’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강명수 한국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은 얼마 전 서울에서 열린 중국 미디어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부는 현재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FTA라는 ‘양약’이 본격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한 FTA는 작년 12월20일에 정식으로 발효되었지만 올해 1-5월까지의 데이터로 볼 때 양국의 양자 무역규모는 두 자리수 하락했다.중국 세관 데이터에서 올해 1-5월까지 중한 양자무역액은 전년도 동기 대비 10.3% 하락한 약985억 달러로 나타났다.그중 한국으로의 수출은 약373억 달러로 동기 대비 8.7% 하락했고,한국으로부터 수입은 611억 달러로 동기 대비 11.3% 하락했다.
양국 무역액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원인에 대해 강명수 국장은 “한중FTA 발효 이후,양자 무역액이 확실히 감소했다. 한국의 對중국 수출 무역액 하락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무역 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리는 1분기 한국의 對중국 수출액이 15.7%감소했지만 실제로 수출된 무역량은 4.3%증가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이로 보아 한중 FTA는 양자 무역을확실하게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외부에서는 중한 FTA의 체결이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이에 대해 강명수 국장은 “한중 FTA는 좋은 정책이다. 이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단지 본격적으로 효과를 거두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라면서 “이는 마치 우리가 ‘양약’을 한 첩 먹고 약이 효과를 내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하지만 (약이 제대로 된)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