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한국은 잘못된 길로 접어 들어
7월 12일, 한국이 경상북도 성주군에 최근 의론이 분분한 사드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튿날, 성주군민 5,000천명이 혈서 투쟁을 하는 등 시위에 나섰다. 사실상 사드 배치 위치 선정은 이미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7월 8일, 사드 배치 결정이 기정사실화되었고 한국은 자국의 결정을 전세계에 알렸다. 이러한 잘못된 결정은 한국이 루비콘 강을 건넜고 한국에게 짐작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현재 한국정부는 이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최근들어 매우 밀접해진 중한관계로 인해 세계는 남중국해 중재안과 같은 민감한 사안이 불거지고 있는 시기에 한국정부가 사드 배치에 관해 촉박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한국은 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로써 한국 경제의 중국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작년 중국에서 개최된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및 항일전쟁 승리 기념 70주년 군사 퍼레이드에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미국의 경고를 무시한 채 본 행사에 참가한 행위는 용감한 행위로 인식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인식은 착각에 불과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한국은 남중국해 중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시기에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배치 위치를 신속히 결정했으며 중재결과 당일 이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결정은 정치외교문제에서 한국에 상당한 압박을 초래할 것이고 취약한 한국 경제발전에 설상가상의 역효과를 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전국적으로 사드배치 반대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한미양국의 밀실회의에 대한 한국 3대 야당의 질책과 반대 뿐만 아니라 한국 각지 민중의 항의시위가 여기저기에서 발생하고 있다. 7월 11일, 한국 민중은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사드 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울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울산시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정부는 “한국국민을 강대국간 전쟁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는”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충청북도 음성군 군민3,000여명은 혹서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 반대집회에 참가해 사드 배치 후보지 선정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출하며 끝까지 반대투쟁의 의사를 밝혔다. 강원도 원주시도 “사드 배치 반대 시민단체 연합대회”를 벌였다. 사드 배치는 한국 민중의 의사와 반목되는 사안으로 한국정부는 이로 민심을 잃었고 항의자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위활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했다.
남중국해 중재 결과의 배후에는 미국을 필두로 하는 일종의 국가 획책의 해프닝이라는게 중론이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북측 탄도미사일의 위협을 구실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데는 미국의 종용과 힘이 배후에서 작용했다. 한국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한양국이 쌓은 우호관계를 무시하고 자국을 한반도 평화의 불리한 위치로 몰아 넣었고 이는 상대방 뿐만 아니라 자국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한국 사드 배치는 불길한 시작이고 이는 북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안된다. 오히려 반도를 신냉전구도로 빠뜨릴 수 있고 중미의 각축으로 한국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질 것이며 이는 자업자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