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사드 배치, 북한 위협에 대응” “중국, 북한에 강력한 문제제기 해야할 것”
한국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7일 중국 매체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비판과 관련,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7일 중국 매체의 사드 비판과 관련 입장자료를 통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에서 사드 배치 결정이 이러한 도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 등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사드 배치 결정을 하게 된 근본 원인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인 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 배치도 필요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은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깨고있는 북한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야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7일 환구시보(環球時報)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이런 태도는 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도타일파'(적반하장과 같은 뜻)와 같은 것”이라며 “사드 배치로 중한관계를 긴장시킨 책임을 완전히 북한과 중국에 전가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은 사드가 실제 운용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은 미국의 꾐에 빠져 바보짓을 한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를 잠재적인 적으로 만들 경우 한국의 국제적 환경이 악화돼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한국) 청와대의 논리는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다”며 “한국은 사드는 배치하되 중한관계는 훼손하지 않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희망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격이 한국의 예상을 뛰어넘어 한국 외교를 곤경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드 문제의 핵심은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가입하느냐이지만 한국은 스스로를 방어한다는 논리로 MD 가입 여부에 관해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중한간 소통이 매우 어렵게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