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6-11-22 14:41:12

한국 연합뉴스 21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법적 책임을 물어 박근혜 한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또 3 야당은 시민사회 및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와도 연대해 전국민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21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2일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심의, 의결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박 대통령이 특별 검사의 조사를 수용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4∼5명 규모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내달부터 진행될 특검 과정에서 ‘법리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청와대가 마지막 안간힘을 다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실 한국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을 실시한다면 성공률은 매우 높겠지만 성공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한겨례신문은 박 대통령이 이제는 ‘국회 추천 총리’를 수용하겠다던 약속까지 차버릴 태세라면서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헌정질서를 내세워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21일 보도했다.

 

김형준 한국 명지대 교수는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와 ‘국민’을 강조했지만, 결국 지금은 대통령 ‘개인’의 이해관계만 앞세우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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