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치 풍파에 美日 걱정…美, 사드 배치 변수 우려
한국 서울의 갈수록 격화되는 정치 위기의 파장이 워싱턴과 도쿄를 세차게 강타했다.
지난 며칠 동안 미국은 한국 작금의 사태에 대해 미한 동맹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번 강조했다.
이보다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은 미국 국무부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평화적 시위와 집회를 지지한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지난 30일 한국 언론이 박 대통령의 제3차국민담화를 연이어 보도하는 가운데 동아일보는 “美 국무부 ‘한국 평화집회 지지’ 첫 공개언급”이라는 기사를 핫뉴스로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박 대통령 퇴진 운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긍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현재 미국은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변화가 생길까봐 걱정하고 있으며 워싱턴은 박근혜 이후 차기 정상에 대해 호의를 표함과 동시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 미국보다 더 심한 우려를 보인 국가는 일본이다. 도쿄는 한국의 정권 교체로 인해 며칠전 체결된 일한정보협정이 물거품이 되거나 또 온갖 수를 다 짜내 해결한 위안부 문제가 다시 문제를 일으킬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일본 닛케이신문은 30일 ‘일본, 박근혜 사임으로 미일한 협력 보조가 파괴될까 걱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한이 방위 기밀를 공유하기 위해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이 11월 23일 발효됐고 양측은 운용 방식을 두고 상의 중이지만 한국 야당의 반대가 강하다고 전했다.
또 일본자위대 관계자는 “한국 군대가 국내 여론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한국 국내 정치의 영향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 내에서는 “한국의 새 정권이 중국으로 기운다면 일본이 한국에게 제공한 정보가 중국으로 유입될 수도 있다는 의심이 가능하기에 정보공유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