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공작회의, 2017 중국의 경제전략을 논하다
시진핑 경제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지난 30여년간의 중국 경제의 고속 발전은 세계가 놀랄 정도로 눈부신 성과이고, 특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룩한 고속 성장은 ‘기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고속 성장을 했던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경제 발전 과정에서 발생된 많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경제의 발전으로 이룩한 국력은 강대해졌지만, 이 과정을 통해 중국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비단 국내 경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국은 자국의 사회에 생성된 많은 문제들은 물론이고,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글로벌 시스템과 연동되는 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점에 이른 것이다.
시진핑이 국가주석으로 취임했던 2013년 3월부터 강력하게 추진했던 개혁정치는 부정부패 청산과 같은 정치개혁과 법치개혁에서 이제 경제개혁의 순서로 넘어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2016년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의미는 바로 중국의 경제개혁이 2017년을 기점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편, 새로운 미국 정부, 특히 ‘불확실성’과 ‘불예측성’으로 평가되는 트럼프 정부의 글로벌 경제정책에 대한 시진핑 정부의 대응은 향후 글로벌 경제는 물론이고 글로벌 정치 구도에도 이른바 ‘새로운 판’이 조각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회의는 미중간 ‘환율 전쟁’과 ‘무역 전쟁’을 준비하는 서막이라고도 볼 수 있다.
벌써부터 미국은 내년도에 적어도 세 차례의 금리 인상을 통해 최대한 안정 모드의 경제정책 운영을 예고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중국 국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의 내년 예산 집행을 확대하겠지만 통화정책은 신중하게 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즉 중국은 향후 5년간 연평균 6.5% 이상의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금리인하와 같은 통화정책 대신 재정확대 정책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율문제에 대해서는 “탄력성을 높이고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으로 안정시키겠다”고 하여, 일정 정도까지는 위안화 절하를 묵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정정책은 더욱 적극성과 유효성을 높일 것”이라는 시주석의 메세지는 미국과의 협력과 경쟁에 대한 양면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표명한 적극적 재정과 온건 통화정책의 병행은 미국에 대한 유화정책과 강경대응이라는 중국의 고민을 엿 보는 듯 하다.
2017년은 미중 양국간에 그간의 국제정치와 안보분야의 갈등에 이어 2017년은 ‘미중 경제딜레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G2의 내년도 경제정책과 환율정책에 대한 협력과 경쟁의 양대 축에서 선택을 강요받지 않을 수 있는 주변국의 선택은 무엇일까?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원장, 통일부 해외교육위원 & 북경협의회장, 중국차하얼학회 연구위원, 봉황위성TV 국제패널리스트, 북경대학 국제관계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