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중앙은행이 최근 ‘2016년 4분기 중국 화폐정책 실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 및 거품에 대한 우려와 2017년 인플레이션 방지, 신용대출의 엄격한 제한 등을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 유입되는 신용대출 제한
중국 경제가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적 모순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 일부 지역의 자산 거품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하에 보고서는 자산 거품 억제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은행은 부동산 거품, 주식시장의 이상적인 파동, 국제 자금 유동 등을 중점 리스크 분야로 지목했다.
한편 중앙은행은 올해 신용대출이 부동산 투기로 유입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해 시중의 많은 은행들의 부동산 융자 서비스가 엄격해질 전망이다.
개인 대출의 경우도 베이징은 첫 주택 최저 15% 할인에서 10% 할인으로 혜택을 줄였으며 첫 주택이 아닌 주택 대출 연한은 30년에서 25년으로 축소했다.
화폐정책 전환점 맞아 금리인상 언급하지 않고 ‘온건 중성’ 첫 출현
중앙은행은 화폐정책에 대해 ‘온건한 화폐정책’이 아닌 처음으로 ‘온건한 중성 화폐정책’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금리인상’이라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덩하이칭(鄧海淸) 구주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금리인상이 시장의 결정인 반면 거시 조정의 수요이기도 해서 정부가 주동적으로 금리인상을 할 것이라는 해석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L형 성장’ 전환점 넘어 ‘중국 경제 하행 압력 감소’ 첫 출현
2016년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의 ‘L형 성장’을 주장했지만 이번 보고서는 2014년 이래 가장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보고서는 처음으로 ‘중국 경제 하행 압력 감소’라는 표현을 썼다.
이에 대해 덩씨는 예전에 써왔던 중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평온하다’라는 표현과 달리 중국 경제의 ‘압력이 감소했다’는 표현의 등장은 중국 경제가 ‘L형 성장’의 전환점을 돈 것으로 봐야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