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북측 석탄 수입 중지 결정에 대해 일본, “적극 환영”
18일, 중국상부무와 해관총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 2321호 이행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과 상무부, 해관총서 2016년 제 81호 공고에 의거하여 올해 북측 석탄(해관에 기접수됐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은 석탄 포함)수입을 전면 중지한다고 밝혔다. 본 공고는 2017년 2월19일부로 시행,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이 간단명료한 공고가 빠르게 각국의 주목을 끌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북측 석탄 수입 전면중지를 선언함으로써 유엔안보리의 북핵과 미사일계획에 대한 제재령을 이행했다고 전했다. 오랫동안 대중무역과 중국의 원조는 줄곧 북측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버팀목이었다. 중국의 이번 결정으로 북측은 중요한 외화벌이수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과거 몇년 동안 석탄은 북측 대외수출의 34%-40%를 차지하고 있고 이 석탄은 거의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추정했다. 중국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6일 전, 북측은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안보리는 이번 발사가 북측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기술 발전을 금지하는 결의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는 대중수출은 북측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고 그중 석탄은 가장 중요한 수출 품목이며 중국의 북측 석탄 수입금지 결정으로 북측 외화수입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부소장은 북측은 수출 규제로 10억달러를 손해 볼 것으로 추산했다. 연합뉴스는 얼마전 북측 탄도미사일 발사 이튿날, 중국 원저우 해관에서는 수은성분 초과를 이유로 100만달러치 북측 무연탄을 돌려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작년 9월, 북측은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11월 30일, 유엔안보리는 제2321호 결의를 채택, 북측에 추가 제재를 가했다. 결의는 북측 석탄 수출 상한선을 매년 4억90억달러 혹은 750만톤으로 규제했다. 그해 12월 중국 상무부는 12월11일-31일까지 북측 석탄수입을 중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토통신은 19일, 일본은 중국의 북측 석탄수입 중지결정에 환영의 의사를 표했고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내각 관방부장관은 후지TV에 출연해 “우매한 행위는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당한다는 사실을 북측은 반드시 알아야 하고 중국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