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언론, 中 빈곤 탈출 정책 성과 높이 평가…매년 1000만명 빈곤 탈출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이 27일 ‘중국에서 곧 빈곤자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중국의 빈곤 탈출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중국은 2013~16년에 매년 약 1000만명을 빈곤에서 구해냈으며 해당 기간 빈곤 구제 총 인구는 5564만 명에 달했다. 또 중국은 2020년까지 전국 빈곤인구의 전원 빈곤 탈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빈곤 탈출 부문에서 세계 기록을 수립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30년간 7억 명의 인구가 빈곤에서 탈출했다. 현재 국가빈곤선 이하의 인구는 2%미만, 중국은 4년 동안 이 수치를 0으로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통신에 따르면 장시(江西)성 징강산(井岡山) 현지 빈곤자(1500명 미만)의 평균 소득은 과거 2600위안에서 4500위안 이상으로 늘었다. 이 지역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이유는 중국 공산당이 1927년에 처음으로 ‘해방구’을 설립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현재도 가난하지만, 현지인들은 ‘홍색(紅色)관광’ 등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고 있으며 온라인 상품 판매까지 실시하고 있다.
빈곤 퇴치와 사회 제도는 크게 관련돼 있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빈곤 문제 해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뿐 아니라 무력하다. 린든 존슨이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 미국에서는 가장 유명하고 사회주의적인 빈곤 탈출 계획을 시행했으나 뼈저린 실패를 맛봤다.
중국은 실무적인 대처로 성과를 낼 수 있었고 모든 마을은 그들만의 실상이 있음을 증명했다. 현지의 빈곤 탈출은 다방면과 관련한 문제다. 교육 개선(최고빈곤지역에 교사 파견), 정보 제공, 생산량이 많은 종이나 가축 보내기 등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또 하나의 소중한 경험이 있다. 정부가 빈곤 지원으로 제공한 서비스를 세수라는 이름으로 되찾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 검찰기관은 빈곤 지원 자금으로 부정 축재하는 지방 관리 단속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무서운 징벌로 다스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