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절차를 끝내고 다음날 28일부터 결론 도출을 위한 평의(재판관 회의)에 돌입했다. 탄핵심판의 최종 선고는 최종변론 후 2주 뒤가 될 전망이다.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박 대통령은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을 받아 임기를 마치지 못한 대통령이 된다. 하지만 탄핵이 기각된다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성패는 여기에 달려 있다.
전문가는 이번에 한국에서 벌어진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한국 정치가 위기에 봉착했고 미국은 한국내 혼란한 시기를 틈타 사드를 한국에 들여놓을 생각이며 이로 인해 중한관계는 거대한 시련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헌재는 1월 3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을 시작해 총 17차례에 걸쳐 변론절차를 진행했으며 박 대통령 본인은 불출석했다.
산둥대학 한국학원 원장 니우린지에(牛林杰) 교수는 “한국 국회 측이 제기한 박 대통령 탄핵소추의 여러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라도 중대한 위법행위임이 결정되면 탄핵소추안은 통과 될 것이다. 현재 특검이 헌재에 제출한 유관자료는 대통령 측에 분명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 한국 내 여론 조사를 보면 박 대통령의 탄핵 지지 의견이 대다수라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고 말했다.
지린대학 행정학원 국제정치학 왕성쩌(王生則) 교수는 “박 대통령의 역전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왕 교수에 따르면 한국 헌재재판관은 9명인데 1월말 박한철 헌재 소장이 퇴임해 현재 8명의 재판관이 탄핵심판을 진행 중이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또한 3월 13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만약 그 전에 탄핵 심판 결정이 나지 않으면 7명의 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이어갈 것이고 단 2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