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 뺀 TPP’ 주도…정치적으로 ‘중국 견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미국을 빼고, 11개국판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이끌기로 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미국 시간 19일, 올해 5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에서 11개국의 합의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상하게도 일본의 이와 같은 열정과 관련해 20일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다. 일본 언론조차도 11개국 모두가 TPP재개를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의심했다. 더욱이 펜스 미국 부통령은 “TPP는 이미 과거의 것이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TPP탈퇴를 발표하면서 일본에 불쾌감을 안겼다. 20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TPP를 탈퇴한 미국의 ‘복귀’를 요구하고 설득했지만 당장은 어렵다고 판단해 방침을 전환했다. 아시아권의 자유 무역 구상에는 TPP외에 중일한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 16개국이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연내 합의도 거론되고 있다. RCEP 협상은 중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만 일본 정부는 “시장 개방이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경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일본은 자신이 주도하는 TPP의 발효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20일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5월에 열리는 TPP각료 회의에서 “TPP에서 합의한 높은 수준의 무역 규범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가능한가를 의논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미국에 줄기차게 재가입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 설립된 미일 경제대화체제의 첫 모임이 18일 미국에서 열렸다. 일본은 미국이 이번 회의에서 제시한 조건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로이터 통신 20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양국 간 무역 협정을 체결하려는 미국의 요구, 특히 일본의 보호주의가 심각한 농업 시장 개방에 응하지 않았다. 아소 장관은 일본에 있어서 미일 양자 협정의 이익이 “TPP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아소 장관은 TPP시스템 안에서라면 일본은 미국과 타협할 것이며 손실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손실은 다른 나라와의 무역으로 보전이 가능하지만 양자 구조에서는 불가능하다. 교도 통신은 20일, 일본 정부가 11개국판 TPP로 포인트를 전환한 이유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20일자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11개국판 TPP실현은 쉽지 않다. 일본과 호주는 긍정적인 반면 베트남 등 미국과의 협상에서 큰 폭으로 양보한 나라에서는 협정 내용의 변경 요구가 있는 등 11개국 내에서도 온도차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5월 APEC에서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11개국이 미국 없는 TPP협상의 지속을 확답받으려 한다.
일본과 호주 외에 멕시코도 미국 없는 TPP에 관심을 나타냈다. 로이터 통신 20일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 일데폰소 구아하르도 멕시코 경제장관은TPP가 미국 없이도 발효가 가능하다는 일부 문구의 수정만으로 좋다고 밝혔다. 교도 통신은 20일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포함되지 않는 TPP는 일본 기업에 매력적이지 않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니혼테레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11개국판 TPP’를 주도함으로써 트럼프 정권을 견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교섭이 재개될 경우 협정의 많은 내용을 변경해야 하며 협상의 장기화는 피할 수 없다.
첸얀(陳言) 중국일본기업연구원 집행원장은 “일본이 이끄는TPP에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으며, 성공 가능성도 낮다. 싱가포르, 베트남 등 교섭 참가국이 의욕을 보인 이유는 무역과 관세 감면으로 인해 대국으로의 수출을 확대하려 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지만 인구는 1억 여명으로 세계에 대규모 소비 시장을 제공할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이 없이 있으면 TPP는 아무리 뛰어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의가 없다. 일본의 경제 규모와 능력으로는 일본이 TPP를 이끌어나간다 하더라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아베 정권은 실제로는 TPP를 통해 몸집을 키워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지만 아마도 바라는 대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