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찰:신임 한국대통령이 직면한 3대 도전과제
집권 3대 도전과제
대선 승리후 문재인은 여러 난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국정농단 후 대통령 탄핵으로 오염된 한국 정가를 어떻게 혁신하고 이끌어 나갈 것인가?
도전1: 민중의 신임을 회복한다. 국정농단 중 한국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문재인 취임후 첫임무는 지도자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되찾는 것이다. 국정농단 중 여실히 드러난 정경유착 근절에도 착수해야 한다.
적폐청산을 위해 문재인은 경선기간에 ‘국가청렴위원회’설립을 통해 제도적으로 부패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또한 ‘인사임명실명제’실행으로 대통령의 인사임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벌개혁 추진 등 여러 공약을 제시했다.
도전2: 외교안보를 재구축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지난 정부는 문재인에게 ‘진흙탕’을 떠넘겼다. 반도 긴장악화로 남북은 완전히 격리되었고 동북아 안보도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었다.
외교안보 정책분야에서 문재인은 ‘책임, 협력, 평화, 민주’의 4대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대화로써 반도비핵화와 평화협정체결을 추진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한국이 반도문제에서 보다 큰 역할을 발휘하길 바라며 자주국방 역량을 구축하고자 한다. 문재인은 미국과 군사동맹관계와 자유무역협정을 유지함으로써 이를 외교의 축으로 하는 전략유대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도전 3: 경제와 민생을 개선한다. 경제와 민생문제는 신임대통령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기도 하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승패를 가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 국내경제는 물가상승과 실업율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올 1분기 한국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어어가고 있고 실업율도 2010년 이후 최고치에 달했으며 청년실업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한국 여론조사기관이 4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국민행복지수는 2011년의 0.348점에서 0.133점으로 하락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 개선을 위해 문재인은 청년 취업을 위한 여건 개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대 등 창업형국가와 최저임금 인상 등 일련의 조치를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