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8개 부문, 향후 공유경제 발전에 대한 지도 의견 발표
최근 중국의 공유경제가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중국국가정보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중국 공유경제 시장 거래액은 3조 45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03%증가했다. 공유경제 서비스 이용자 수는 6억 명, 서비스 제공 사업자 수는 약 6000만 명이다.
반면 공유경제는 ‘성장의 고민’에 직면해 있다. 향후 발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최근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지도그룹, 공업정보화부 등 8부문이 발표한 ‘공유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 의견’에 그 해답이 있다.
‘의견’은 공유경제의 주요 특징, 직면한 문제, 발전 사고(思考), 보장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의견’은 신업계와 신모델에 대한 포괄적인 지지를 드러내면서 공유경제가 내포하는 특징을 밝혔다.
‘의견’은 현 단계의 공유경제는 ◇ICT(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인터넷을 통한 자원 분산·자원 배분의 적정화 ◇이용 효율이 높은 신흥 경제 형태 등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개위 관계자는 “공유경제가 빠르게 변화하고 널리 침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의견’은 그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유경제를 엄격하게 정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약간의 관건이 되는 공통점과 특징에 대한 필요 사항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포용성과 식별 가능성 양쪽을 모두 배려하고 공유경제에 대한 각 부문, 지방 정부, 각계의 인식의 통일을 도모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 ‘의견’은 향후 전망에 대해 ‘혁신을 장려하고, 포용적이고 신중한 태도로 임하자’는 원칙을 견지했다.
‘의견’은 '팡관푸(放管服)(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감독 관리 능력의 강화와 권한 위양의 양립, 서비스 수준향상) 개혁’ 심화에 주력하고 제도상의 장벽을 걷어내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산업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장려하면서 시장 참가자의 공유경제 발전에 대한 자신감 강화를 지향함과 동시에 공유경제의 제도적 보장을 제기하고 정부와 기업의 상호 신용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 부문의 데이터 공유, 공공 데이터의 오픈화를 추진하고 자원의 혁신과 생산 능력의 공유를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유경제 발전의 특징에 따른 세제 조치 등의 정비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견’은 감독 관리와 규범화를 강조했다. ‘의견’은 공유경제 발전의 관건은 관리의 혁신을 추진하고, 각 정부나 플랫폼 기업, 업계 단체, 자원 제공자,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다각적인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며, 공유·공동 관리의 실현, 신산업·신업계의 건전한 발전 촉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