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 다음 주 변화? 트럼프 “이 일, 잘 기억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 관계자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 탈퇴 준비를 요구했다고 2일 보도했다.
보도는 여러 명의 미국 측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백안관이 해당 협정을 탈퇴하기 위해 이미 ‘장기적인’ 준비를 해왔고 정식 탈퇴 프로그램은 일주일 안에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종국에는 임시적으로 탈퇴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한국 측과 협상해 협정 조항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미국 텍사스주의 재해 지역을 시찰하면서 “정부 관계자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사항을 토론하고 있느냐” “다음 주에 움직임을 보일 것이냐” 등의 질문에 “나는 이 일은 잘 기억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한국은 미국의 6번째 무역 파트너이고 미국은 한국의 2번째 무역 파트너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2012년에 정식 발효됐다.
무역 보호주의 정책을 표방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가입한 여러 개의 경제 협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해당 협정들이 미국의 경제 이익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그는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와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추진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부 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후, 미국의 대한국 상품 무역 적자가 2배로 늘어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까지 커졌다고 7월에 밝힌 바 있다.
한국 측은 미국 측이 상품 무역 부문에서 적자를 보고 있지만 서비스 무역 부문에서는 오히려 흑자이며 2011년 약 110억 달러에서 2016년의 141억 달러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상업계의 가장 큰 로비 단체인 미국상회는 미국의 상업계 수장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유지를 지지한다는 의견을 백악관 측에 독촉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회원들에게 보냈다.
지난 달 22일, 김현종 한국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영상 회의를 진행한 후, 한국 측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에 동의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