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19차 전당대회를 보면서 외국학자로서 느낀 가장 인상적인 것은 ‘新’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은 전면적 소강사회를 건설한 토대 위에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전환기적 시기이며, 이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점에서 ‘신시대’는 과거 백년의 토대에서 다른 백년을 시작하는 대전환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중국이 강조한 ‘新’은 일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중국방안, 중국공헌, 중국자신이라는 뿌리를 가지고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국방안은 과거 서구적 표준=보편적 가치= 글로벌 표준이라는 점을 부정하고 중국도 국제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좋은 의미에서 방안 경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중국공헌은 국제사회에 더욱 기여하고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이다. 과거 중국의 발전경험은 ‘대국형 개방경제’의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만 고유한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모델을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도 제시했다. 중국자신의 뿌리는 개혁개방 40여년 동안 얻은 중국의 이념과 체제 그리고 발전경험이다. 이러한 자신감은 도광양회라는 방어적 현실주의 노선을 버리고 국제문제에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분발유위로 바뀐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대외정책 노선은 신형국제관계로 나타났다. 그 동안 중국은 ‘강대국과의 외교’와 ‘강대국으로서의 외교’라는 두 가지 함의를 지닌 신형대국관계를 제시한 바 있다. 이것은 “충돌하지 않고 대립하지 않으며,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영한다”는 원칙이었다. 그러나 신형대국관계는 비록 중국식 강대국외교를 제시한 것이었지만, 기존의 국제질서 속에서 핵심이익을 상호존중의 의미가 강했다.

그러나 중국은 19대를 통해 중국 스스로도 국제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것을 선언했다. 이것은  서방과 제도경쟁과 담론경쟁을 통해 좋은 의미에서 체제경쟁을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외교담론을 담아낼 새로운 공동체도 함께 제시했다. 그 동안 중국은 새로운 안보관에 따라 다자주의에 깊게 참여했고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수동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2013년 주변외교업무회의를 통해 이웃국가들과의 連帶를 강조하면서 친성혜용에 기초한 아시아운명공동체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19대에서 보다 큰 범위에서 새로운 안보관, 의리관(義利觀), 새로운 문명관을 포함하는 인류운명공동체를 제시했다. 墨子의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손에 잡히는 이익을 공유하는 한편 각국의 주권을 보장하는 개방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세계는 바야흐로 독자적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냉전이 끝날 무렵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가 ‘화성인이 지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밀담을 나누었다. 만약 오늘날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공하면 미중을 포함한 지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함께 운명공동체를 지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핵무기, 전 세계적 테러, 기후변화, 핵무정부 상태라는 초특급 위협이 지구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다.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공동체의 각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현재 세계질서는 민족국가의 주권을 보장하는 세계질서 1.0에서 국가를 넘어선 문제에 대해 주권적 의무(sovereign obligation)를 요구하는 세계질서 2.0의 시대에 진입했다. 이것은 과거에 비해 더 많은 협력과 공동안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미국은 세계화 추세에 역진해 강자의 협상력을 활용한 양자관계에 치중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중국은 자유무역과 전면적 개방을 통해 중국식 세계화를 선보이면서 포용적 플렛폼을 만들고자 한다.

作者：成均馆大学 成均中国研究所 所长 李熙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