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상하원은 20일, 1986년 이후 최대 규모의 세제 개편 법안이 미국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 서명 후 발효하며 2018년 1월부터 실시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행 35%인 미 연방 법인세율이 21%로 하향조정되고 미국 법인의 해외 이윤에 대해 일회성 징수를 실시하며 그중 현금이윤에 대한 세율은 15.5%로 확정했다. 또한 ‘속지제'징수원칙, 즉 향후 미국법인의 해외이윤은 이윤 발생국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개정되며 더이상 미국정부에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된다.
개인소득세에서는 현행 연방 개인소득세율인 7%에 변동이 없고 다만 대부분 세율은 다소 하향조정되는데 그중 최고세율은 현행 ３９．６％에서 ３７％로 조정된다. 그밖에 개인소득세 표준 공제액은 두 배로 오르지만 지방과 주(州)세 등 세수 공제에 상한선을 설정한다.
이 법안 중 법인소득세에 관한 개정내용은 영구적이지만 개인소득세 변동부분은 2025년말까지만 유효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감세조치와 세수시스템에 대한 개혁은 미국경제 엔진에 새로운 연료를 주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법안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지와 NBC의 공동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5%가 안되고 42%의 응답자는 반대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