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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30년래 최대 규모 세법 개정안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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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7-12-22 09:43:50

미국 의회 상하원은 20일, 1986년 이래 미국 최대 규모의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당일, 상하원은 각각 찬성 51표, 반대 48표와 찬성 224표, 반대 201표로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안에 대해 전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 연방 기업의 법인세율은 기존 35%에서 21%로 인하,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올린 현금 이익에 대한 세율은 15.5%, 향후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거둔 이익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세법에 맞게 세금을 지불하며 미국 정부에는 세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 소득세는 기존의 7단계를 유지하되 세율은 다소 하락하며 현행 최고 세율은 기존 39.6%에서 37%로 낮아진다. 또 개인 소득세의 표준 공제액은 두 배가 되지만, 지방 및 주 연방의 세금 공제는 상한을 정한다.


이 법안에서 기업 법인세와 관련한 수정 내용은 영구적이지만 개인 소득세의 변동은 2025년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세법 개정을 통해 미국의 경제 엔진에 연료를 주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론 조사를 보면 이 법안의 대중 선호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이 법안에 대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5% 정도이며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4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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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中国网
키 워드:[미국 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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