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중국은 트럼프에 첫번째 반격을 가했다.
중국상무부 홈페이지는 오늘 아침 “상무부대변인, 중국의 미국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32조치의 양허중단 품목명단 발표에 대한 담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원문은 아래와 같다.
2018년 3월 23일, 상무부는 미국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32조치의 양허중단 품목명단을 발표했고 공중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는 미국의 일부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증가에 대처하고 미국의 강철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증가로 인한 중국이 입게 될 손실을 최대한 막기 위함이다. 다음은 상무부 대변인의 담화 발표 내용이다.
양허중단 명단은 총 7개 품목, 128개의 세목을 잠정 포함하고 2017년 통계에 따라 미국의 대중 수출액 30억 달러가 영향을 받게 된다. 첫번째 부분은 총 120개 세목으로 미국의 대중 수출액 9억 7700천만 달러가 이에 해당된다. 이에는 신선과일, 말린과일, 견과류제품, 와인, 변성에탄올, 화기삼, 무봉강관 등 제품으로 수입관세 15%를 인상할 예정이다. 두번째 부분은 총 8개 세목으로 미국 대중 수출액 19억9200천만 달러가 이에 해당한다. 돈육 및 가공품, 회수알루미늄 등 제품이 포함되며 수입관세 25%를 인상할 방침이다.
미국은 ‘미국안전’을 이유로 수입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25%, 10%씩 관세를 올린 행위는 세이프가드 조치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보장조치협정>관련 규정에 근거해 양허중단 명단을 제정했다. 중미 양국은 규정시간내 무역보상협의를 달성하지 못하면 중국은 일부품목에 대해 양허중단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조치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후 2차 양허중단을 실시할 것이다. 중국은 실제 상황에 따라 조치 시행 관련 조정 권리를 보류하고 세계무역기구 관련 규칙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이다.
미국이 ‘미국안전’을 이유로 제품 수입을 규제하는 행위는 세계무역기구를 대표로 하는 다자무역체계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행위로 정상적인 국제무역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이미 여러 회원국의 반대에 부딪혔다. 중국 역시 다양한 루트를 통해 다각도로 미국과 교섭을 진행해 왔고 세계무역기구 기본틀 내에서 법적 조치를 취했으며 기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과 함께 다자무역규칙의 안정과 권위를 수호해왔다.
중미는 세계 양대 경제주체로 협력은 양국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정확한 선택이고 양국이 중미 대국에서 출발하여 지혜를 모으고 공조하여 갈등을 불식시킴으로써 중미통상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길 바란다. 중국은 미국에 빠른 시일내 중국의 관심사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고 대화협상을 통해 양국의 갈등을 풀고 중미협력대국에 손해를 입히지 않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