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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WTO 우회해 미국 보복 주장하는 캐나다 매체에 대한 중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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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8-04-08 14:12:03

‘중국이 WTO 우회해 미국을 보복하고 있다고 논평한 캐나다 <글로벌포스트> 기고문’에 대해 캐나다주재 중국대사관 홈페이지는 7일 대사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세계무역규칙을 공공연히 위반한 나라는 미국이라고 지적하며 기고문 필자는 규칙을 위반한 나라는 규탄하지 않고 규칙을 준수한 피해국만 규탄했는데 이런 시비가 전도된 조치는 불공정하고 부도덕하다고 말했다.


대사관 대변인은 캐나다 <글로벌포스트>4월 5일자에 실린 ‘WTO rules are the first casualty in the China-U.S. shoving match’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중미무역분쟁을 다루면서 미국이 먼저 도발한 무역분쟁은 비판하지 않은 채 중국이 자국의 권익을 수호하는 조치만 규탄했다고 밝혔다. 이 기고문은 “중국의 보복선택 방식은 WTO분쟁조정위원회를 우회한 조치다. 글로벌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이런한 행위는 글로벌무역시스템을 뒷받침하는 핵심기둥인 WTO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대변인은 사실상 세계무역질서를 공공연히 위반한 것은 미국이라며 미국은 국내법을 기준으로 대중 301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근거로 중국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며 투자 등 조치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무역기구 기본 틀 안에서 취한 행동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변인 또한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1994년 WTO협정 승인 시 미국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행정행동성명>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성명 중 미국은 301조사를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타국이 WTO규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중국은 WTO관련 규정을 엄수하고 미국에 반격조치를 취할 때 가장 먼저 WTO분쟁조정위원회에 미국을 제소했다. 또한 이 기고문의 필자가 세계무역규칙을 위반한 미국은 놔두고 규칙을 준수한 피해국만을 규탄하는 이러한 시비전도된 논평은 불공정하고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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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中国网
키 워드:[중국WTO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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