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24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올해 66세의 박 전 대통령이 쇠창살 안에서 여생을 보내야 하는가? 또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처럼 우선 감형을 받은 후 옥살이 2년 후 특별사면을 받는 건 아닐까? 라는 문제가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NEWS 1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인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시기에 특별사면을 받기 어려운 첫번째 이유는 여론이다. 전두환 노태우의 경우는 기소 3일 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4%의 응답자가 감형에 찬성했고 47.9%가 반대했다. 또한 42.2%의 응답자가 사면에 찬성한 반면 40.5%는 반대했다. 전체적으로 찬성과 반대의 비중이 비슷한 상황이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구속된 직후인 작년 4월에 실시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지지하는 비율이 25.1%에 그친 반면 반대 비율이 67.6%에 달했다.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표밭인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에서조차 반대비율이 52.7%에 달하면서 40.0%에 그친 지지자 비율을 앞섰다.

박 전 대통령이 직면한 두번째 불리한 요인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헌과 관련이 있다.

한국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인정하고 있다. 198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 역대 대통령은 총 48회에 걸쳐 대통령 특별사면을 실시했고 대통령당 평균 8차례 특별사면이 이뤄진 셈이다. 하지만 한국 여론은 특권을 없애고 부패척결의 시각에서 보편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을 ‘견제’ 심지어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지난 달 한국정부가 발표한 대통령발의 개헌안 초안에서 특별사면권은 대통령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고 특별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명확히 제시했다. 이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받을 확율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세번째 불리한 요인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태도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사면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박 전 대통령을 필두로 하는 국정농단세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대선공약에서도 특별사면 대상에 부패정치인과 기업인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을 두고 한 말이라는 추측도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