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 집권시절 작성한 이 비밀 문서 출력본를 공개했는데 만 명에 가까운 문화계 인사들이 명단에 올라있다.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브리핑에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은 연합성명에 서명을 했거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응조치를 비판했거나 대통령 선거나 서울시장 선거 때 문재인 현 대통 등 야당후보를 지지한 문화계 인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 9473명이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고, 관련 문건은 총 60쪽, 출력 시기는 2015년 5월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서 작성 한달 전 당시 청와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블랙 리스트'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이원재 대변인은 “우리는 블랙리스트가 ‘2015년- 2016한불교류의 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문건을 입수했다. 다양한 경로로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이 문건은 누구를 국가 사업에서 배제하는가를 결정하는데 이용되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지원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수혜자를 선정하는데 이 문건을 사용했다. 리스트를 사용할 때마다 전자파일을 담당하는 직원이 이를 출력해 정부 해당기관에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0월, 한국 언론은 처음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당초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리스트를 부인했으나 지난해 1월 태도가 바뀌면서 이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2월, 조윤선 당시 문체부 장관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참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1월, 한국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김기춘에게 4년형을 선고했고 조윤선은 2년형을 선고받았다. 동시에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리스트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공범으로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