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의 무역분쟁이 시작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 폭을 줄이겠다면서 특히 중국과의 무역분쟁을 예고해왔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 1102개 품목의 대하여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그에 따른 조치로 7월 6일 중국의 대미 수입품목 818개에 대하여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고 그 규모는 340억 달러에 이른다. 나머지 160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 조치도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국의 관세 부과조치에 대해 중국도 그에 상응하는 34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 545개 품목에 대하여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로 시작된 무역분쟁은 중미 양국의 소비자 가격 상승을 야기하여 실물경제 악화와 일자리가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무역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그 손실을 기업과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글로벌 무역체계에 심각한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통상법 301조’의 기술 이전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근거하여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한 조치로 중국 수입품 관세 부과 품목에 바이오 신약기술, 산업로봇, 전기차 등 중국이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핵심 육성산업을 포함시켰다. 이는 중국이 첨단 기술산업국으로 도약하려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설령 메이드인 차이나 제품이라 할지라도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형성된 제품에는 다양한 국가의 기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교역에 혼란을 야기하여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글로벌 분업구조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중국 관영 매체 신화사는 9일 보도를 통해 “중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림없이 자신의 길로 향해 나가는 것”이라며 “(중국은) 정해진 리듬대로 계속해서 개혁개방 추진을 견지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며 현대화 경제체제 건설의 가속화를 추진하고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및 편리화를 추진하면서 기업가 정신을 존중해 경제글로벌화를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보편적 혜택이고 균형적이며 상생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고 개방형 세계경제와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더 큰 기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전쟁은 승자가 없는 만큼 문제를 직면하고 이성적으로 분석해 대화 테이블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또한 이번 중미 무역분쟁은 위기가 아닌 자유무역 70년의 역사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주영(한신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