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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중국 ‘이혼반대’공략 전개…높은 이혼율이 출산율 떨어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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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8-08-15 16:39:39

외신은 근 10년 동안 급증한 이혼율을 마주하며 중국 각지 법원은 새로운 각종 방법을 내놓아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에게 2주에서 3개월의 재고 시간을 주어 이혼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이혼을 구제하고 있다. 이 기간을 ‘이혼냉정기’라고 부른다.


스페인의 아페사이신문 인터넷판은 8월 13일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를 인용해 최고법원이 2016년 가정 파탄 해결을 위해 발기한 시범계획의 기본틀 내에서 전국 100여개 법원이 이혼수속을 하러 법원을 찾은 부부를 대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계획은 주로 젊은 부부를 타켓으로 한다. 법관은 그들은 부모나 조부모 세대에 비해 ‘충동이혼’을 할 확율이 높다고 말했다. 냉정기에 그들은 결혼생활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심지어 심리상담치료도 받으면서 이혼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갖는다.


보도는 7월 발표한 법규에 따르면 ‘이혼냉정기’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냉정기 동안 법관은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와 담화를 나누며 그들에게 이혼이 복잡한 과정임을 상기시킨다. 예컨대 자녀 양육권과 공동재산 분할에 관한 복잡한 과정이 남아있음을 상기시겨 준다.


보도는 이러한 담화는 통상적으로 엄숙하고 진지한 법원과는 다른 환경에서 진행되는데 실내에는 편안한 소파와 텔레비전, 기타 설비들이 갖추어져 있다고 전했다.


노동력 부족과 인구구조의 고령화 추세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중국은 민중의 가족과 가정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켜 부부가 더많은 자녀를 갖도록 격려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대대적인 ‘반이혼’ 공략이 진행 중에 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은 약 400만 부부가 이혼했고 상하이 등 여러 대도시의 이혼 증가율은 결혼 증가율을 훨씬 앞지른다.


중국의 법관은 냉정기를 실시하는 목적은 ‘부부의 이혼을 만류해 재결합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충동적 이혼을 피하고 가정폭력의 없다고 보장하는 상황에서만 냉정기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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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中国网
키 워드:[중국 이혼반대 공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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